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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가계 이자부담 사상최고, 쓸 돈이 없어진다. 내년도 상반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가 12조원을 넘어 사상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러 공공 보험료 상승, 임금삭감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이 고환율의 이익을 본 반면 그 폐해는 국민 모두가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관련예산은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주도 우후죽순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지난번 수자원 공사에 이어 그렇잖아도 빚 많은 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한 빚으로 내년도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자 청와대...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지난 주말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는 성장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오늘 30세~44세의 비교적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결국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상승 등 근로조건과 고용...

지자체에 필요한 건 호화청사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관심

지자체에 필요한 건 호화청사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관심 언젠가 일본의 도쿄도청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대규모로 지어진 이 건물은 시민에 대한 무료개방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었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가 되어 사랑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최근에 우리나라의 지자체들도 공공디자인을 표방하면서 심지어 그럴 여유가 있나...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한국의 사상 최악 1인 가구소득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한국의 사상 최악 1인 가구소득 최근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일본과 1인 가구소득과 지출이 사상 최악이라는 한국을 다룬 2개의 기사를 한일간 비교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중 5인 이상만 명목소득이 약간 증가했을 뿐 나머지 5인 미만 가구의 소득감소율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의 20%를 차지하는 1인 가...

日 미쓰비시UFJ, 빠른 퇴근으로 저 출산 해결노력 동참

日미쓰비시UFJ, 빠른 퇴근으로 저 출산 해결노력 동참  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은 우리입장에서 현재 위기보다 위험하지만 그냥 그냥 지나가버린 뉴스가 있었습니다.저 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재정, 성장잠재력, 자산가격 등 매우 많은 부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정책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강...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공기업에게 떠넘긴 재정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잡히면서 이들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서민경제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보증, 만기연장 정책의 연말 종료, 결국 예정된 수순

보증, 만기연장 정책의 연말 종료, 결국 예정된 수순 작년 말께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원금상환의 전액 1년 만기연장과 중기에 대해 100%에 가까운 보증이 시행되었는데,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주택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됩니다.)2009. 8 다시 도래...

한경연 컨퍼런스, 확장적 재정정책 맹신 버려야

한경연 컨퍼런스, 확장적 재정정책 맹신 버려야 국내 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현재의 저금리정책기조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만능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곤란할 듯 합니다.금융위기로 직접타격을 입어 기업과 개인의 단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부 필요했던 ...

경제자유구역 송도, 아파트/주상복합만 즐비

경제자유구역 송도, 아파트/주상복합만 즐비  지난주 업무상 송도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상 개통 전 인천대교 시찰과 여러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계획 도시답게 넓은 도로와 앞으로의 화려한 개발 청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장점도 많았지만,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 외국, 외투기업들이 송도 신도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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