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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결국 정체성을 못 숨기고 부양카드 꺼내나? Current of the times


새누리,
결국 정체성을 못 숨기고 부양카드 꺼내나?




대선주자 중 박근혜 측에서 공약으로 내년 경기부양책 사용에 대한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되든 높아질 실업률과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부양을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하겠지만 아마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부양은 지금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투트랙으로 포장을 하든 쓰리트랙으로 포장을 하든 정체성의 변화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스스로 정체성이 흔들려 만든 공약이라고 했으니 결국 원하는 바는 재벌, 토목 위주의 성장론인 겁니다.


2012. 06 韓 위기 해법은 부동산 부양뿐? 궤변이 여전히 판친다.



결국, 그들이 가진 성장론에 대한 맹신 속에서는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다. 라든가 잘못된 부양으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라든지 하는 이미 검증된 여러 가지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



2010. 11
버핏, trickle down은 없다. 부유층에 더 높은 세금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내 여러 국가는 물론 중국의 경제가 계속 악화할 것이고 선진국들에서 풀리는 자금이 아시아의 인플레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미명하에 특정산업의 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퍼부으면 경제가 살기는커녕 일반가계의 경제는 엄청난 빚과 함께 무너져 내릴 공산이 매우 큽니다.



미국처럼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도 결국 문제를 심화시킬 공화당 롬리의 감세와 국방에 대한 투자확대가 정책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보면 정치라는 건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적 위기 속에 3명의 색깔이 다른 후보들이 여러 가지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이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의 운명이 갈릴 겁니다.
누가 되든 행여 지난 시절의 과오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 했다가는 매우 힘든 시절을 겪게 될 겁니다.









경기부양 카드 꺼내는 박근혜
(중앙일보)



경제민주화만으론 일자리 창출 어렵고 정체성 흔들려 … 내년 10조 풀기로

조만간 성장 공약 발표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중해 온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가 성장정책에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하반기 이후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경제민주화만으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캠프 측은 이를 ‘투 트랙 경제공약’이라고 표현한다.

박근혜 캠프는 그 첫 단계로 집권하면 내년 중 10조여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키로 했다. 익명을 원한 당 소속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관계자는 23일 “위원회 산하의 ‘힘찬경제 추진단’이 2013년도 정부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 수정엔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박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고 정체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복추진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다보니 공약들이 비슷비슷해졌다”며 “방향성을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은 그런 방향성을 담은 셈이다. 재정이라는 ‘완력’을 동원해 거꾸러진 경기곡선을 지탱하겠다는 거시정책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워크셰어링, 공무원 증원,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야권 후보들의 미시정책과는 대조된다.

일각에선 부양책을 골자로 한 ‘성장 플랜’이 김종인 위원장 주도의 경제민주화와 상충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은 “성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민주화와 성장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 후보 캠프 행복추진위의 18개 추진단 중에선 ‘경제민주화 추진단’과 ‘힘찬경제 추진단’이 양대 축을 이룬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겸임하고, 김광두(경제학) 서강대 명예교수가 힘찬경제 추진단을 맡아 성장정책 전반을 챙긴다. 김 교수는 “당장 급한 경기침체의 불을 끄려면 별도의 경기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내년 봄 이후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고 경제를 안정화시켜야 경제민주화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양책은 ‘긴급피난’ 수단이지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효성 약한 ‘낡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도 여러 번 대형 부양책을 썼지만 별 효과를 못 봤다. 서울대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급하고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소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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