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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3년 재정적자 목표 위해 부유층 & 대기업 증세 나선다. Foreign News


프랑스,

2013년 재정적자 목표 위해 부유층 & 대기업 증세 나선다.

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France's Finance Minister Pierre Moscovici



프랑스 재무장관이 TV에 출연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는데 올해 목표는 4.5%였습니다.


또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일종인 사회분담금 CSG의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을 지탱하는 재정부국으로 흔히 프랑스와 독일을 꼽습니다만 최근에 독일의 실업증가와 내수감소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이 프랑스의 경제는 그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터뷰에서 스페인을 거론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의 발언의 의미는 쉽게 말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이야기이며,
재정지출감소와 함께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을 지원하며 간접세인 VAT는 손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유럽, 미국 등 많은 주요국의 이슈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 및 사회안전망의 최대한 유지입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주로 대기업 지원과 부유층의 부동산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사회안전망에 투입되는 서민 예산을 줄이는 것과 거의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비교할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대략적인 맥락은 이런 해석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French Finance Minister Pierre Moscovicisaid he’ll present a budget for 2013 that will aim for a public deficit of 3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down from a target of 4.5 percent for 2012.

“The budget is difficult to build,” the minister said today on France3 television. “I don’t want France to get into Spain’s situation, in which we would pay very interest rates to pay our debt, which would stiffle growth.”

Tax increases will mostly affect rich households and large companies, and will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oscovici said. He ruled out an increase in the so-called CSG and VAT taxes.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Francois de Beaupuy at fdebeaupuy@bloomberg.net







France Will Target 3% Deficit in 2013 Budget, Moscovici Says




프랑스의 재무장관인 Pierre Moscovici는 2013년도 재정적자목표가 GDP의 3%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2013년 목표인 4.5%보다 낮아진 것이다.

그는 프랑스 3TV에 나와 예산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프랑스가 스패인처럼 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우리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정도의 이자비용만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는 대부분의 부유층과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CSG와 부가가치세의 증세는 논의에서 제외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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