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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디플레이션 진입? 경착륙 피할 수 있나. Current of the times


가계부채 디플레이션 진입?

경착륙 피할 수 있나.



최근 계속해서 가계부채 발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몇 박자 늦는 주요 언론의 특징상 우린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금리, 낮은 원화가치 등으로 그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물가가 잠시 주춤한 틈에 물가하락으로 인한 부채 디플레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일본과 같은 디플레가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금융위기 직후 한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쓴 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은 지금 같은 정책으론 디플레는 흉내만 낼 뿐 일본과 달리 저성장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욱 오랜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 03 위험수위 가계빚,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국은 물가는 오르겠지만, 자산가격은 하락할 것이란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경착륙은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각 지자체와 국민이 모두 짊어지게 되는 사례는 일본의 과거 사례를 통해 수도 없이 나왔었지만,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단기 일자리와 부양을 위해 토목건설에 그간 더 돈을 쏟아 부었던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아래처럼 명목상 수혜자와 실제 수혜자가 전혀 달라 목적이 의심스러운 이런 사업이 만연했기 때문에 돈의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작용만 남발한 게 현재 한국의 모습입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09. 10 보금자리주택 과열, 과연 서민주택공급이 목적인가?

2009. 08 이미 너무 높아진 물가,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

2012. 06 韓 위기 해법은 부동산 부양뿐? 궤변이 여전히 판친다.


가계, 지자체 및 정부부채, 부동산 등에 대해 각종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누가 다음 정권을 잡든 조용히 덮일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경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음 5년간을 주도해야 할 듯 합니다.









가계부채發 디플레이션 진입
(한국경제)


물가 하락으로 실제 이자부담 증가

실질금리 5년만에 최고…서민들 빚고통 더 커져



올해 상반기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평균 연 5.70%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의 연 7.17%에 비해 1.47%포인트나 떨어졌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실제 채무상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3.30%로 2007년 연 3.79% 이후 가장 높았고 지난해(연 1.76%)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목금리는 떨어졌지만 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부채디플레이션(부채디플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부채디플레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경우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까지 3%대 중반이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이미 올해 1분기 2.8%, 2분기 2.4%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 실질금리 상승으로 실제적인 채무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자산가격마저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는 부채디플레에 빠져 일본이 과거 20년간 겪었던 장기 불황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부채디플레의 함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떨어졌다. 2010년(-2.9%) 이후 2년 만의 마이너스다.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776조원에 비해 135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계부채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채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 미국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만든 개념이다.

주용석/김유미 기자 hohoboy@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덧글

  • 零丁洋 2012/08/14 22:18 #

    부채 소각만이 유일한 출구죠.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공범이죠. 투기성 물건에 투자한 사람이나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금융권이 대출을 해줬다면 공범이죠. 더구나 정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미리 팔 수 있게한 것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 레드진생 2012/08/14 23:56 #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부채소각은 어려울 겁니다. 특히 채무자는 불특정다수, 채권자는 소수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자유주의는 언제나 대마불사의 논리 앞에서만 약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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