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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DTI 도입, 가처분소득에 따라 한도축소할 것. Current of the times


신용카드 DTI 도입,

가처분소득에 따라 한도축소할 것.



금융감독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처분소득수준에 따라 카드 한도의 축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업계의 DTI와 비슷한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그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돌려막기에 활동하던 저소득층에겐 더 큰 압박이 되겠지만,
DTI처럼 매우 필요한 제도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지속함에 따라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러한 조치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낮춰 카드사의 부실을 막고자 하는 관리기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으로야 당장 어려움을 겪을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문제는 카드사용이 아닌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소위 공짜 돈을 사용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부양노선을 갖고 있든 이전부터 미국의 사례를 들었던 언더워터 현상이 한국에도 발생하고 있는 경기침체시기에 금융의 리스크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1. 05 美 주택시장 언더워터 28%로 상승, 2012년까지 집값 바닥 못 찍을 것.

2012. 06 주택대출 원금상환 압박 심화, 韓에도 언더워터 현상 발생할 것.









가처분소득 적으면 카드한도 크게 준다 (매일경제)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규준` 내달 제정



9월부터 빚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적은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기존 카드 고객들도 만기 갱신 시 소득과 자산 규모에 따라 사용한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에 관한 모범 규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발급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카드 사용한도에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을 도입한다는 데 카드사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은 총수입에서 빚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월소득이 많더라도 은행 대출 등으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많으면 카드 사용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객들의 사용한도도 축소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받고 사용 중인 고객의 경우 갑작스럽게 한도를 축소하면 신용경색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카드 갱신 시점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한도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카드 발급 시 가처분소득과 같은 결제능력 외에도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최종 이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제능력만 강조할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의 경우 한도가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에 나선 것은 한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칫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카드사가 향후 가처분소득을 고려해 이용한도를 제대로 부여하도록 하고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이용한도 축소 등을 강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1인당 평균 카드 월 이용한도는 월평균 가처분가구 소득의 41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인데 신용카드 사용한도는 4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손일선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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