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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Current of the times


지자체 發 재정붕괴 시작되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의 끝을 본다.



수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인천시가 불과 20여억 원에 불과한 공무원 수당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되던 일입니다.


공무원 수 및 각종 복지예산이 많은 미국 지자체의 재정악화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남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선심성 개발예산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일본의 사례까지 소개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상황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0. 12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와야 하므로 쓸데없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벌려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개발공약남발 그리고 중앙에서 무차별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 지자체는 물론 결국은 중앙재정까지 갉아먹을 판입니다.


이런 사례는 4대강 사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천은 전임 시장 시절 무분별하게 추진한 여러 건의 신도시계획과 각종 도시개발정책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부담으로 남았는데 이런 문제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지자체 파산이란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후유증을 잘 모르지만,
결국 인천시나 재정난을 겪는 여러 지자체가 겪을 일은 공무원일자리 구조조정, 증세, 각종 벌금제도 강화, 지자체 복지예산 삭감, 교통비 등 공공비용 증가 등 다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인구유출이 시작되고 그 지자체는 공동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픽션이 아닌 현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2010. 07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 개발정책의 시행 최소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기관의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대형프로젝트 시행 시 지자체장에 대한 사후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바꾸면 평소에 지역발전에 별로 관심 없었던 분들은 선거를 위해 따로 연구해야 하니 반대가 심할 겁니다.


또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사가 `망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는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으니 사람을 잘 뽑아야 합니다.


2009. 09 돌아온 강만수 특보, 저출산 해법은 이중국적 허용??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한국일보)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0405024308714


행정안전부
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는 4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높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주의'단계에는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에서 부산과 인천, 천안, 시흥시, 동해시, 김해시가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57곳의 지자체 중에는 언제든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예산이 2,450억원인 강원 태백시는 3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9.9%로 '정상' 단계이지만, 적자 누적이 심각한 오투 리조트 공사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액 규모는 1,460억원에 달해 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 버린다.

이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과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시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성격에 있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43.3%)에 달했다. 또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 용도는 ▦도로 건설 (7조2,036억, 25.2%) ▦지하철 건설(3조4,240억) ▦문화 체육 시설 건립(1조3,578억)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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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놀자 2012/04/08 13:20 # 삭제

    뭐 해 준다고 하면 좋아라 찍어서 자리에 앉히는 사람들이 문제지. 하겠다고 하는 놈이 문제겠음?
    내가 후보로 나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음. 하면 나 찍어 줄라나? 그게 아니다. 인간들이 완전 조삼모사라. 공짜라면 자기 세금인 줄도 모르고 좋아라......ㅉㅉㅉㅉ
  • 희망의빛™ 2012/04/09 19:40 #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토건에 허풍더풍 낭비할 돈을 복지에 사용한다면 이처럼 바람직한 재정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앞으로 공무원들이 복지에 예산을 얼마나 할당할지도 의문이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복지 정책에다 무차별 적으로 벌이곤 했던 토건 정책을 충분히 목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나랏돈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좋은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공짜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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