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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LED조명 2060계획”제시(지경부) Essential News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LED조명 2060계획”제시



- ’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률 60% (공공기관은 100%) 달성 목표를 새로이 설정

- 공공기관 설치 지원금 대폭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장 창출

- 민간 건물․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ESCO, 탄소캐쉬백 등 민간 수요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 정부는 6.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그간 ‘LED조명 15/30 보급프로젝트(’06년)‘, ’LED산업 발전전략(‘08)’ 등 정책적 노력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국내 LED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왔음

* 지자체 14%, 공공기관 8% 보급, LED 업체수 : 260개(’06) → 830개(’10), 최근 대기업 본격 진출

ㅇ 그러나,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은 2.5% 내외(‘10년 기준)로 미흡하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요구됨

ㅇ 또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효율개선 여지가 매우 높은 조명부문을 LED조명으로 조속히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

ㅇ 이에, 2020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한 “LED조명 2060계획(중장기 LED보급 로드맵)“을 제시하게 되었음


□ 이번 방안은 ‘20년까지 LED조명 보급률을 국가전체 60%, 공공기관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ㅇ 이를 위해 ①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② 공공부문의 대규모 시장 창출, ③ 민간부분의 LED조명 수요 확산, ④ 보급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LED조명 2060 계획 주요내용 >

□ (보급 로드맵) 2020년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 60%, 공공기관 보급률 100% 달성 목표 제시(“LED조명 2060계획”)

* 보급률 목표 : [국가전체] (’15) 30% → (’20) 60% [공공] (’15) 60% → (’20) 100%

* 15/30 프로젝트(’15년까지 30%보급) 수립(’06) 이후, ’20년까지 목표 신규제시


□ (공공부문 시장창출) ‘12~13년중에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LED조명을 교체해 나가고, 4대강․세종시․학교․산업단지 등 대규모 보급Project 발굴․추진

* ’11년 80억원 수준에서 ’12년 대폭 증액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보급 확대


□ (민간부분 수요확산) 정부자금 투입보다는 제도를 통해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의 경우 민간보조금 지원(‘11~’15, 1,000억원)으로 LED Divide 해소 추진

* 민간 건물․주택의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사용 단계적 확대


□ (보급기반 구축) R&D투자 확대로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유통중인 LED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 및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며,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LED산업포럼 신설)하여 동반성장의 성공모델 창출


□ (기대효과) “2060” 목표 달성시 2020년에는 50만kW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절감 및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410억불) 규모로 성장 가능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요약)




1. 녹색 LED조명 보급 로드맵 수립


정부는 LED조명 보급률 2015년 30%, 2020년 60%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LED조명 보급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보급로드맵에 따라 LED조명의 기술개발 수준에 맞게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국내의 LED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기술수준에서 보급이 가능한 백열전구, 할로겐, 간판조명, 보안등 대체 LED조명은 금년부터 본격 보급을 추진하고,

ㅇ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형광등, HID(High Intendity Dischage, 고휘도 방전램프), 가로등 등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12년부터 교체해 나갈 계획임

* G13 베이스 직관형 LED램프 안정기준 마련(’10.12)으로 형광등 대체용 LED조명 보급이 ‘12년부터 본격 가능할 것으로 전망



2.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장 창출

□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으로 수요견인 및 초기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

ㅇ 이를 위해 설치 지원금을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서 全공공기관으로 확대

ㅇ 지원비율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되, 국비와의 매칭비율은 재정자립도,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또한, 대규모 공공 LED조명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ㅇ 4대강, 세종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공 수요처에 LED조명을 적극 도입하고,

ㅇ 지하철과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은 ‘12년부터 LED조명으로 교체를 추진

ㅇ 아울러, 실태조사를 거쳐 학교 등 교육시설도 단계적으로 LED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지자체의 보급의지, 예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여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해「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3. 민간부문의 LED조명 수요 확산

□ 민간 건물과 주택의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ㅇ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LED조명 설치에 따른 배점비율과 점수를 강화하여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확대를 유도하고

* 옥외등, 지하주자창용, 유도등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ㅇ 신규 공동주택은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성능’ 규정을 개정하여 지하주차장 등에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를 의무화하며, 기존 주택은 개․보수시 LED조명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

ㅇ 보금자리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LED 등 고효율조명 설치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주유소 등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개정하여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확대할 계획


□ 이와 함께, LED-ESCO 저리융자 단계적 확대(‘11년 500억원 → ’15년 3,000억원 지원), LED조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존 ‘11년까지) 연장 추진 등으로 초기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대규모 민간수요를 창출하고,

ㅇ LED-탄소 캐쉬백 제도를 시범운영하여 LED조명 가격 30% 인하효과를 통해 전체 조명 수요의 26%인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확산을 유도하며,

ㅇ 전통시장, 소상공인 광고간판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대규모 서민 수요처에는 ‘1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자금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LED Divide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임



4. 체계적 LED조명 보급기반 구축


□ LED 핵심 소자․부품 R&D 확대로 LED 조명의 효율향상과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IT를 활용한 LED시스템조명 등 인간 감성을 고려한 고급 조명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LED 표준 및 인증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광출력․연색성․수명 등 LED조명 제품특성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조명성능 표시라벨을 개선하며,

ㅇ 상용 LED조명 비교평가 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중인 LED조명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민간중심의 LED산업포럼을 신설해서 LED 대․중소기업간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지원하여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ㅇ LED산업이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이를 통해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가진 기술중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정부는 이번 LED조명 2060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2020년에는 50만kW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산업․경제적으로도 LED산업이 현재의 반도체산업 규모로 성장하여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힘



Source
: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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