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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Current of the times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자소득 상 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최대 45배 까지 벌어졌으며, 근로생활자도 이에 못지않고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사회가 현실화되어 간다는 보도입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계층간 양극화 현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IMF이후 비 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간 소득격차 심화, 기업투자 부족으로 인한 성장률하락을 부동산 붐을 이용해 극복하고자 했던 정부와 이로 인해 큰 돈을 번 고소득층, 결국 투기심리 조장과 주거비 상승으로 저축률은 낮아지는데 성장잠재력 훼손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경기하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짜 보수들 앞에서 수출대기업 위주의 환율상승, 고물가 등 이슈는 오히려 너무 작아 보입니다.


2009. 07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대상승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아직도 유명 주간지에 한 부동산 업자가 쓴 주택가격상승과 전세가 상승이 도시 가계로 하여금 주거비 마련을 위한 `강제저축'을 하도록 해 도시가계의 자산이 늘어난 순기능이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가 소개되는 걸 보면 아직도 언론과 사회가 정신 못 차린 걸로 보입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금융위기 이후 여러 차례 말씀 드렸듯 비 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근로소득 양극화와, 일부 산업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악화와 증세 등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게 맞으며 흐름에 저항하기 보다는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습니다.


2010. 05 OECD중 韓 노동비용 최대감소, 점점 가난해지는 국민



문제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정치적 말장난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점인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부작용을 최소화한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으며 정부의 선전과 다르게 분배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주요언론이나 일부 인기 정치인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을 바로 알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2010. 05 韓 조세부담율 OECD최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


자주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실은 미국 의료개혁에 반대한 티파티의 주축이 실제 가장 많은 혜택을 입는 저소득층이었다는 사실은 국민이 결코 이성적이 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줄이면 스트레스 안받고 몸은 편할 것 같은데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에 또 바쁜 시간 쪼개 키보드 두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병입니다.









'부의 양극화' 심각...종소세 상·하위 소득격차 45배
(YTN)


[앵커멘트]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자들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돼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의 소수가 80%를 부를 누리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인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들의 전체 소득은 90조 2,257억 원.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원을 웃돌아 전체의 71%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소득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상위 20%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9,000만 원으로 10년 사이 55%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위 20%의 소득은 같은 기간 306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두 계층간 격차도 19배에서 45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골목 상권의 붕괴로 개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월급쟁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들도 상위 20%의 급여가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하위 20%는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극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사회 불안이 커지고 내수 감소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소득 재분배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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