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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여당 內 정부경제정책 비판 는다. Current of the times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여당 內 정부경제정책 비판 는다.




정부와 여당 사이의 경제정책에 대한 갭이 점차 커지는 느낌입니다.


기사에는 굳이 친박계로 나눠 이들의 정부 경제정책 비판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심이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에 위험을 느끼는 의원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당내에서도 비등해질게 뻔하네요.



2011. 02
물가압박 정부 `가격 내려라'윽박. 꼬여버린 시장경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비판이야 금융위기 초에 수도 없이 적었으니 또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너무 보여주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민한 국제 외교문제에서부터 각종 대형 사업, 물가정책, 일자리 정책 등 보여주기 위주의 정책으로 뒤로는 국제 고립을 초래한다든가 알맹이 없는 말장난으로 오히려 신뢰를 잃는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건 미숙함의 극치입니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표를 의식했던 어떻든 여당 내에서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은 매우 반갑습니다.









이혜훈ㆍ이한구, MB 경제정책 맹폭…"지금 21세기 맞나?"
(프레시안)


'강만수·최중경·김중수 사단' 저금리·고환율 정책에 반기



친박계 '경제통'들의 MB정부 경제정책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15일에는 친박계 경제통이고 박근혜 전 대표의 2007년 대선 경제 부문 공약 기안에 참여했던 이혜훈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CBS라디오<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된 정부 대책에 대해 "전세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전세값은 높은 대로 두고, 그냥 빚을 내서 전세값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자꾸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여러 가지로 경제정책에 안 좋다"며 "전세값도 전세값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DTI를 완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비정상적인 저금리기조로 지금 벌써 몇 년째 유지하는 것인데, 이자가 워낙 싸니까 이분들(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자꾸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있던 전세물량마저도 월세로 자꾸 전환을 하니까 전세물량이 딸리게 되고, 전세값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정부의 금리 정책을 비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부의 물가 대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보복성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물가 협조를 하면 탈세한 것 눈감아 주고, 물가 협조를 안 하면 탈세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환율 내려야"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개인교사' 격인 이한구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의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최 장관의 '관치 경제 논란'에 대해 "원체 다급하니까 임시조치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70년대 때 주로 하던 방식"이라며 "개별품목별로 몇개 업체상대로 정부가 말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전세값 급등을 포함한 물가 대란의 해법으로 '총수요 규제'를 내 놓았다. 즉 금리를 올리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이 (물가 인상의) 제일 큰 요인이므로 환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한국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라는 인식을 갖고 70년대 식 관치 금융을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출신인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최근 금리동결을 결정한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도 읽힌다. "사실상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금리를 동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반박은 현 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금리,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모두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최중경, 김중수)이다. 이들이 모두 이명박 정부 초창기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강만수 사단'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고 경제 살리기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경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과 선을 긋게 될지 여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중립 성향이며 범친이계로 꼽히는 김성식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DTI규제완화는 더 이상 연장되면 안 되고 이제 철회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박세열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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