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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충칭시 부동산 보유세 1%도입 확산, 정책도 추월 당했다. Current of the times


中 충칭시 부동산 보유세 1%도입 확산, 정책도 추월 당했다.




중국 충칭시가 중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보유세 1%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상하이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부자증세라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의 공산당 상무위원 진입을 노리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부동산 투기와 버블에 시달리는 중국에서 보유세 활용만큼 좋은 방법도 없어 보이며 여전히 부동산에 목메고 보유세 활용에 소극적인 우리입장에선 매우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일시적인 친서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기엔 금융위기 후 중국이 펼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앞서나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인 만큼 정책변화의 속도도 역시 빠르며 일본과 한국의 과거 정책들을 사례로 우리나 일본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건너뛰는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책면에서도 중국에 뒤쳐질 수 있게 됩니다.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소식을 전하며 가끔 나오던 단어이면서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austerity(내핍)라는 단어입니다.
최근 우리의 재정운영을 보고 있으면 1~2년 후엔 IMF직후처럼 내핍모드에 돌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충칭, 부동산 보유세 첫 도입…상하이로 확산될 듯
(한국경제)


고급 주택 이르면 1분기 시행…'세율 1%' 중앙정부 승인 받아

지도부 입성 노린 보시라이…친서민 정책으로 영향력 확대



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을 노리는 보시라이(薄熙來 · 61 · 사진) 충칭(重慶)시 서기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부임 후 조직폭력배를 비호하는 권력을 처단하고 대학생들의 농촌체험과 TV의 혁명프로그램 방영 의무화 등을 주도해온 보 서기는 중국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부동산보유세 도입을 결정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전문가는 "충칭이 사회 · 사상적으로 개혁 1번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충칭시는 인구 3100만 명의 중국 최대 도시다.



◆충칭,부동산보유세 제일 먼저 부과

충칭시는 10일 고급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징수하기로 하고 시 인대(人大 · 의회)에 관련 법안을 넘겼다. 중국 재정부는 충칭시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이날 전했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논란이 돼온 조치가 시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상하이시도 1분기 중에 시행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른 주요 도시로 확산될 조짐이다.

충칭시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부동산 급등을 잡기 위한 대책이상의 의미가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기로 한 이 조치가 주목 받는 이유는 최근 보 서기가 결정한 정책들 때문이다. 그는 올 들어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공산혁명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방영을 의무화했다. 작년 말부터는 대학생들의 농촌체험을 의무화해 현대판 하방(下放 · 문화혁명 때 지식인이 육체노동을 하도록 한 것)을 실시하고 있다.

보 서기가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배경은 2009년 실시한 조폭과의 전쟁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조폭을 비호하는 충칭시 공안책임자 등을 처단,중국 전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
가능할까

보 서기는 중국 8대 혁명원로 중 한 명인 보이보(薄一波) 전 부총리의 차남으로 태자당의 '얼굴마담'이다. 랴오닝성장과 서기를 역임한 뒤 2004년 상무부장에 취임하는 등 탄탄대로를 달려왔으나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에 끼지 못하고 충칭시 서기로 밀려났다.

그가 최근 좌파적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서민들의 아픔을 아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혁명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정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2012년 정치국 상무위원 재구성을 염두에 둔 계산된 행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관은 "최근의 행보가 공산당 원로들을 의식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세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 서기는 61세의 나이때문에 내년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의 최근 행보는 하나하나가 정치적 생명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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