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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Foreign News


임기 말 슈워제네거 주지사, 적자축소 제안 교착상황.  

Schwarzenegger Seeks $7.4 Billion More in Budget Cuts



data임기를 한 달여 앞둔 캘리포니아주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향후 18개월간 250억불에 달하는 주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추가로 74억불에 달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얼마나 큰 경제규모인지 이해하는데 도움)는 최근 잇따른 신용등급하락으로 미국 주들 중 가장 낮은 채권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처한 재정적자의 심각함과 조치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적 있는데,



2010. 09
재정난 캘리포니아, 예산공방으로 진퇴양난


2009. 04
美,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슈워제네거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민주당의 제리 브라운이 짐을 이어 받아야 할 텐데,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의 지출축소 및 증세 안이 환영 받을 리는 만무하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지원예산을 편성하곤 있지만 채권발행으로 연명하며 당장 공무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주 재정을 보면 이미 찬밥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몇몇 의원들은 다음 주지사 임기로 넘기자고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문제는 더 커지고 지출 삭감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말한 부분은 행정부 관료와 입법기관사이의 현실을 보는 갭을 보여줍니다.


최근 지자체의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상황과는 원인부터 많이 다르지만 우리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메스가 필요합니다.







Schwarzenegger Seeks $7.4 Billion More in Budget Cuts



bloomberg_com_20101207_134517Matt Fabian, managing director of Municipal Market Advisors


California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 who leaves office next month, proposed slashing state spending by an additional $7.4 billion to help ease a $25 billion deficit projected for the next 18 months.

His planwould cut $886 million from the fiscal year ending June 30 and another $6.5 billion next year, including money for child-welfare programs and prisons, he said today at a press conference in Sacramento. He also would raise $937 million from various fees, including one charged to homeowner insurance policies for fire protection.

The governor, who called a special budget session of the Legislature, also would divert vehicle-weight fees to pay debt service on transportation bonds to free money currently being spent on the debt and would sell advertising on state-owned highway signs.

“If there is one thing we have learned over these past few years, it is that the longer we wait to tackle the problem, the larger and more difficult it is to solve,” Schwarzenegger said.

California, the eigh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s facing a projected$25.4 billion budget gap over the next year- and-a-half after the global recession dropped tax collections 12.7 percentsince 2007. Schwarzenegger, a Republican, will leave office Jan. 3 when Governor-elect Jerry Brown, a Democrat who previously held the job from 1975 to 1983, is sworn in.



Fiscal Emergency

The latest cuts are in addition to the $7.5 billion lawmakers slashed two months ago, and more than $30 billion cut in 2008 and 2009.

Schwarzenegger’s declaration of a fiscal emergency today means lawmakers must take up legislation to deal with it within 45 days. If they fail to meet that deadline, they are barred from doing other legislative work or adjourning until they address the emergency. The Legislature can amend the proposal or pass one of its own.

Democratic leaders in both chambers have already said they prefer to delay taking up Schwarzenegger’s proposals and instead wait for Brown to take office. The Assembly, which convened today for a new two-year session, isn’t scheduled to meet again until after Brown takes office.



‘More Painful’

“Now, many people have questioned my decision to call this special session given that it’s my last month in office,” Schwarzenegger said during his weekly radio address yesterday. “Some of the legislators have said they would prefer to wait until the next governor. But every day of inaction, the problem grows bigger and the cuts become more painful.”

Standard & Poor’s rates California general-obligation debt A-, its fourth-lowest investment grade and lowest of any state. Moody’s Investors Service gives it an A1, one step higher. Fitch Ratings also ranks it A-.

Schwarzenegger and lawmakers Oct. 8 ended an impasse over how to eliminate a $19 billion deficit to complete the state’s budget a record 100 days into the fiscal year. Amid stalemates in 2009 over comparable gaps, the state had to issue IOUs to pay bills until a spending agreement was reached.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ichael Maroisin Sacramento at mmarois@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Mark Schoifet at mschoifet@bloomberg.net



 

Schwarzenegger Seeks $7.4 Billion More in Budget C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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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향후 18개월간 250억불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74억불의 주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복지프로그램과 죄수수감에 대한 자금을 포함 내년까지 추가로 65억불을 줄이고 6월 30일 회계연도 끝까지 8.85억불을 줄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했다. 그는 또한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세금부과를 9.37억불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지사는 또한 부채상환을 위해 자동차중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주정부소유의 고속도로 간판의 광고를 판매할 계획이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배운 것 한가지는 문제를 방치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7년 이래 세금이 12.7%감소하면서 향후 1년 반까지 약 254억불의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원인 슈워제네거는 내년 1월 3일 임기가 끝나며 지난 1975년부터 83년까지 주지사를 지냈었던 민주당의 제리 브라운이 후임을 맡게 된다.



Fiscal Emergency

2008년에서 2009년까지 300억불이상을 축소했고 두 달 전 추가로 75억불을 추가로 절감하기로 했다.

오늘 재정위기에 대한 슈워제네거의 선언에 대해 의원들은 45일 이내에 법안결정을 의논해야 한다. 만약 데드라인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다른 의사일정이 연기된다. 입법부는 제안을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 리더들은 이미 슈워제네거의 법안을 늦춰 브라운이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상황이다. 의회는 브라운 주지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다시 만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More Painful’

슈워제네거는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요청한 스페셜 세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다음 주지사임기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일매일 동안 문제는 더 커지고 이렇게 이뤄진 감세는 더 큰 고통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캘리포니아 주 채권의 신용등급을 A-로 정했는데 이것은 4번째로 낮은 투자등급이며 미국 내 모든 주들 중 가장 낮은 것이다. 무디스는 한 등급 높은 A1을 주었고 핏치는 A-로 정했다.

주지사와 의원들은 지난 10월 8일 회계연도까지 100일 동안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190억불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교착상태 속에서 이러한 지출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주정부는 부채를 갚기 위한 채권을 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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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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