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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Current of the times


美, 존재하는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 정부로부터 시작된 감세정책들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해소를 위한 예산안을 내놨었고
지방정부 또한 온갖 세금을 개발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2009. 02 美, 충격적인 부유층 증세안, 오바마는 로빈훗?....


6개월 후쯤 새로 생긴 세금 리스트만 한번 뽑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으로 당장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에도 남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언급되었던 애견세, 두부세를 비롯해 또 무슨 듣도보도 못한 세금이 생겨나 어디 한군데 엉덩이 붙이고 앉아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


특정산업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의 부담을 온 국민이 덮어써야 할 상황은 둘째치고 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지 점점 의문이 드는 현실입니다.







재정난 美 지방정부 '세금 개발' 백태

가로등세, 포르노세에서 '아이팟 세금'까지



'존재하는 것엔 세금이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미국 지방정부들이 '세금 개발 경쟁'에 나섰다.

기존의 세금만으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州)정부ㆍ시(市)정부들이 연일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폭스뉴스는 31일 "시정부, 주정부가 거의 모든 것에 물리려는 새롭고도 이상한 세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 세금들을 소개했다.

▲ '가로등세' = 애드리언 펜티 워싱턴 D.C. 시장은 최근 재정적자 타개 방안으로 '가로등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의 유지ㆍ보수 명목으로 워싱턴 시민 1인당 월 51달러를 거둬 워싱턴의 밤거리뿐만 아니라 시 재정에도 '빛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 '마리화나세' = 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리화나 세금'까지 등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의 톰 애미아노 의원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면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주정부가 마리화나 1온스(약 28.35g)당 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10억달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리건 주역시 의료용 목적에 한해 마리화나 거래를 합법화한 뒤 1온스당 100달러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포르노 세금' = 남성 전용 클럽, 댄스 클럽 등 성(性) 산업과 관련된 업소에 특별세를 부과해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안이다. 텍사스주는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성인 클럽에 손님 1명당 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와 뉴욕주도 최근 도입을 고려중이다.

워싱턴주의 마크 밀로시아 의원 역시 지난 2월 성인용품과 성인잡지 등 포르노 상품에 18.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 '성매매 세금' =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는 최근 주정부가 합법적인 성매매업소를 상대로 '성매매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매매세'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주정부가 성매매자를 상대로 1인당 5달러의 세금을 거둔다면 최대 200만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숙박세 = 네바다주는 최근 역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매기는 '숙박세(bed-tax)'를 종전보다 3% 올렸다. 경기 악화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는 건 일종의 '도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바다주 말고도 '숙박세'를 도입한 주정부는 20여개에 달한다.

▲ 담뱃세 = 아주 고전적인 세금이다. 담뱃세는 사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세금이지만, 각 주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담뱃세를 앞다투어 인상하면서 애연가들의 근심이 늘게 됐다.

아칸소주는 최근 담뱃세를 종전의 두 배에 가까운 갑당 1달러15센트로 인상했으며, 거의 한 세기 동안 담뱃세를 올린 적이 없는 미시시피주까지 담뱃세 인상을 결정하는 등 20여개 주가 '담뱃세 인상'을 선언했다.

▲ '아이팟 세금' = 154억달러에 이르는 재정 결손으로 머리를 싸매 온 데이비드 패터슨뉴욕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아이팟 세금'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아이튠스(iTunes)' 등을 통해 내려받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재정 결손을 메우자는 것이다.

'아이팟 세금'은 이미 앨라배마, 애리조나, 콜로라도, 하와이주 등 17개주에서 도입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rainmak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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