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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니, 세금 깎아 고용확대 이뤄야 소비도 산다. 우리는? Foreign News


루비니, 세금 깎아 고용확대 이뤄야 소비도 산다. 우리는?

Roubini Says U.S. Payroll Tax Cut Would Spur Jobs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가 미국 정치권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급여세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고용이 늘어야 가계수입이 늘어 수요로 이어진다는 순환구조 속에서 고용이 먼저인지 소비가 먼저인지를 억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고용을 늘리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가계의 생활비를 줄여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침체 이후 지난주 신규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할 때 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기업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리스트럭처링을 감행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사라진 일자리 만큼 복원된다는 기대는 어불성설 입니다.



2009. 03
이코노미스트를 통해본 위기 후 세계노동시장 변화예측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사라진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이나 신사업 영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잠재성장동력이 무너지지 않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사업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나치게 신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사대주의적이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가까운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당장은 큰 차이가 없더라도 이는 위기 이후 큰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큰 반향을 불렀던 정부주도 월급 깎기 프로젝트도 정부가 左顧右眄(좌고우면) 없이 너무 쉽게 가려 해 후유증만 남발한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2009. 03 직원월급 잘 깎은 기관장에 인센티브? 쓴웃음만 나온다...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대규모 정부지출로 세금을 깎아줄 여력이 앞으로도 없는 게 사실인 상황에서 추석은 즐겁지만 겉보기완 달리 국민생황은 앞으로도 녹녹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2009. 04 , 확 바뀐 3번째 경기부양책 발표와 그 의미

2009. 08 재정부장관, 노동유연성이 임금을 높인다?





Roubini Says U.S. Payroll Tax Cut Would Spur Jobs



The U.S. government should use a temporary reduction in payroll taxes to boost employment, New York University Professor Nouriel Roubinisaid.

“Firms are sitting on cash, but they are perceiving labor costs as being too high,” Roubini, 52, said in a Bloomberg Television interview today. “We have to reduce labor costs by reducing payroll taxes on a temporary basis for employers.”

In a Sept. 17 Washington Post op-ed piece, Roubini outlined his proposal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to cut the payroll tax for two years. Reduced labor costs would spur employers to hire and would give employees more take-home pay, which would lead to increased household spending, Roubini wrote.

Initial jobless claimsincreased by 12,000 to 465,000 in the week ended Sept. 18, Labor Department figures showed today in Washington. The total number of people receiving unemployment insurance declined, while those getting extended payments rose.

“There is a bit of a chicken-egg problem,” Roubini said. Firms aren’t hiring because they perceive a lack of consumer demand, Roubini said. If they don’t add new jobs, there is no labor income and, in turn, less spending, he said.

A political stalemate ahead of November’s congressional election means there isn’t any momentum for a payroll tax cut, Roubini said.

Many of the U.S. jobs lost in the recession are “gone forever,” Roubini said. Some jobs have gone overseas, while other companies have learned to produce more goods and services with fewer workers, he said.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Carol Massarin New York at cmassar@bloomberg.net; Alex Kowalskiin Washington at akowalski13@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Christopher Wellisz at cwellisz@bloomberg.net





Roubini Says U.S. Payroll Tax Cut Would Spur Jobs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정부가 고용증가를 위해 일시적 급여세 감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52세인 루비니 교수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 너무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급여세를 경감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17일 워싱턴포스트에 2년간의 급여세 삭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오바마 행정부에 설명하는 내용을 실었다. 감소된 노동비는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고 직원들의 가계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썼다.

노동부집계에 따르면 9월 18일 신규 실업급여신청은 12000명 늘어난 465,000명이었으며 실업보험을 지급받는 총 인원은 줄어들었다.


루비니 교수는 가계수요의 지속적인 감소 때문에 기업이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야기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소득이 없을 것이고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의회에서 급여세 삭감을 추진할 어떤 모멘텀도 발견할 수 없다고 루비니는 말했다.

침체 속에서 사라진 미국의 많은 일자리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해외로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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