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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소득차별화 지양해야 Current of the times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소득차별화 지양해야



 

정부가 이미 시행했어야 했을 사업에 이제야 약간이나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그간의 행보를 보건데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2009. 09 돌아온 강만수 특보, 저출산 해법은 이중국적 허용??


육아휴직은 제도보단 마인드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 둘째 치더라도,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맞물리면 그 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텐데 그간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 당장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은? 또 예산은? 소득에 대한 차별은? 등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아동 보육의 실상은 이미 비용적으로나 서비스의 질 또 선진국의 사례를 보건데 이미 민간에 맡겨둘 성질은 아닌 것이고,



2009. 04
中, 1분기 GDP 6.1%성장과 세련된 추가부양책

2009. 04 日, 확 바뀐 3번째 경기부양책 발표와 그 의미


예산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도블럭만 안 깔고 4대강 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쓸데없는 공사 몇 건만 줄이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또 보육시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정부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2009. 06 2%(?)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결국 공공요금 마저 오르나.


육아와 보육, 교육 지원에 있어서 소득의 차별화를 두는 것은 저소득층과 상위계층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봐서도 차별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2009. 06 저 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정책이 남발될 경우 차상위계층과의 역차별문제, 근로의 동기유발 저하 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세금과 같은 부분에서의 차별은 필요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많은 세금을 내는 층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상황은 사라져야 납세의 보람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12만 명 대기"…매년 200개씩 만들어 해소한다
(한국경제)


당정, 저 출산 정책방향 전환

육아휴직급여 최고 100만원

한나라당과 정부가 친 서민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매년 200여 개씩 짓기로 했다. 올해 10개에 불과한 신설 공공 보육시설을 내년 이후 20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 · 정은 또 내년부터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육아 휴직 급여로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저 출산 대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 · 정 회의를 가진 뒤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서민과 중산층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국 · 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의장은 "현재 전국 1917개 국 · 공립 보육시설의 수용 규모는 12만8000명인데,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영 · 유아가 그에 맞먹는 1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 · 공립 보육시설은 노무현 정부가 장기 보육지원 프로그램(새싹플랜)을 시작한 2006년 이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188개씩 신설됐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보육시설 확충을 민간에 맡긴다는 방침 아래 투입 예산을 대폭 축소,신설 규모가 지난해 38개에 이어 올해 10개로 줄었다.

한나라당의 핵심 관계자는 "양질의 민간 시설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 · 공립 보육시설 사업을 접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 · 공립 보육시설 확충은  저 출산 문제 해결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 · 공립 보육원 하나를 신설하는 데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1만7000명의 국 ·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만7969명,경기 4만495명,인천 2686명 등 지방에 비해 수도권 대기자가 많았다.

당 · 정은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관련,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 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단축 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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