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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캘리포니아, 예산공방으로 진퇴양난 Foreign News


재정난 캘리포니아, 예산공방으로 진퇴양난

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지자체 재정난의 살아있는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의회가 10-11회계 년도 예산안 확정을 못하면서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안 확정에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투표에서 이번에도 부결되었으며 증세와 재정지출 감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과 복지부분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공화당 측의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S&P가 주정부 발행채권의 신용등급마저 A-로 강등시킬 상황이라 채권발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만약 미국이 아니었다면 벌써 부도를 맞았으리라 예상됩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은 비단 캘리포니아 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정부야 여러 명목으로 지출을 늘리고자 하지만 결국 재정이 악화되면 증세와 복지혜택감소, 각종 비용증가가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교훈으로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2010. 02  뉴욕시의 예산절감 노력과 글로벌 위기의 이동

 

 





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By Michael B. Marois


Californialawmakers rejected competing budget proposals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today as they remain at odds on how to close a $19.1 billion deficit and keep the state from running short of cash next month.

Lawmakers from both parties acknowledged before the votes that their proposals, which needed a two-thirds majority to pass, would fail amid the stalemate. Republicans led by Governor Arnold Schwarzeneggerwant to dismantle the state’s main welfare program and slash $12.4 billion of spending. Democrats proposed $5.9 billion in higher levies combined with spending cuts.

The votes, on the last day of the legislative session, sent the impasse into its third month. California hasn’t had a budget since the fiscal year began on July 1. Controller John Chiang, a Democrat, has said he may need to issue IOUs to pay bills for the second straight year if the standoff goes deep into next month. Standard & Poor’s has said it may cut California’s A- credit grade, the lowest among states, if the crisis worsens.

“Why they put them up for a vote, nobody knows,” Schwarzenegger said today at a meeting of the San Francisco Chamber of Commerce. “After they go through this Kabuki, they,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will come back into the office and the negotiations will continue.”

The extra yieldinvestors demand to own 10-year California bonds stood at 123 basis points above those of AAA rated municipal securities today, a one-month high, according to Bloomberg Fair Value Index data. That’s still less than the 171 basis-point spread the bonds reached on July 1, 2009, just before the state began issuing IOUs amid a similar budget standoff. A basis point is 0.01 percentage point.



Lacking a Supermajority

California requires a two-thirds vote in both legislative chambers to pass budgets, and neither Republicans nor Democrats hold enough seats to meet that threshold on their own.

Schwarzenegger, who will leave office in January because of term limits, has been meeting with Democratic and Republican leaders separately for weeks trying to reach a compromise. He met last week with all top legislators together in the first such gathering since June.

“This drill was a show to make it look as though the Legislature is approaching the budget with some sense of urgency,” said Assemblyman Jim Silva, a Republican from Huntington Beach. “But after two months, the majority party still insists upon excessive tax increases and refuses to significantly cut spending.”



Past Delays

California’s constitution requires lawmakers to send a budget to the governor by June 15, a deadlinethey’ve made five times in the last 30 years. The 2008 budget was enacted 85 days into the fiscal year, the latest ever. The second latest was signed into law Sept. 5, 2003.

Absent a budget, the state can’t sell the short-term notes it typically uses each year to bridge cash shortages, because an approved spending plan must provide for repayment of the debt.

To ensure there’s enough money on hand to pay bondholders, state finance officers said Aug. 23 that next month they would delay paying $2.9 billion of subsidies to schools and counties, instead of waiting until October to make the deferrals. The move may help the state meet four major payments in October, totaling about $1.74 billion, that include $803 million in interest on general-obligation bonds, according to budget officials.

In addition to spending cuts, Schwarzenegger’s proposal projected $3.4 billion in additional federal aid and called for $3.4 billion in fund transfers, fees and assessments.



Democrat Plan

Democrats proposed increasing income taxes and reducing the state’s sales tax, which they say will net as much as $1.8 billion to help cover the deficit. They also proposed slashing $8 billion of spending and raising another $4.1 billion through a new levy on oil production, higher vehicle-registration fees and by suspending corporate tax breaks.

Schwarzenegger plans to embark on a trade mission to Asia from Sept. 9-15, with visits to China, Korea and Japan, even if the budget impasse remains unresolved.

“The Legislature’s failure to do their job isn’t going to prevent us from doing our job,” said Aaron McLear, a Schwarzenegger spokesman. “The budget is important, but creating jobs for California is equally importan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ichael Maroisin Sacramento at mmarois@bloomberg.net.


 


 

California Lawmakers Reject Dueling Budgets as Impasse Persists


 

 
캘리포니아 의회 의원들이 예산조정에 대한 제안을 거부해 191억불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문제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현금부족 등 이슈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이번 제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주정부를 지원하는데 실패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끄는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에서 124억불의 지출을 줄이길 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지출삭감과 동시에 59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과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3개월간 교착상태였다. 7월 1일 시작된 회계 년도 이후 캘리포니아는 예산을 갖지 못해 왔고 조정역할인 민주당의 John Chiang은 만약 이러한 교착이 내달까지 계속되면 2년 연속으로 IOUs(단기채권)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앤 푸어스는 캘리포니아의 신용등급을 A-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주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슈워제네거는 오늘 샌프랜시스코 상공회의소 미팅에서 왜 그들이 그런 투표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그런 연극을 시행한 이후 그들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캘리포니아 채권에  트리플A인 주정부 채권보다 123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추가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페어밸류 인텍스를 통해 볼수 있다. 2009년 7월 1일 발행된 채권의 스프레드는 171베이시스 포인트 이하인 상황이다.



Lacking a Supermajority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예산안 통과에 양당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공화당과 민주당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임기가 1월로 만기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민주당과 공화당 리더들을 따로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주에 6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최고 의원들과 함께 만났다.

헌팅턴비치의 공화당의원인 짐 실바는 이번 투표는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안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주어 예산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 쇼이지만 두 달 이후에도 여당은 여전히 초과증세를 하면서 지출을 줄이길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t Delays

캘리포니아의 주정부헌법은 의회의원들이 6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부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난 30년간 이행된 적은 5번 뿐이다. 2008년 예산은 회계 년도 이후 85일이나 결려 가장 늦었고 2003년 9월 5일 합의된 게 두 번째로 늦은 것이다.

예산이 없어도 주 의회는 부채가 상환되어야 또 다른 지출계획승인이 나기 때문에 매년 현금부족 때마다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다.

채권소유자들에게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 재정 당국자들은 예산집행이 연기된 10월까지 기다리는 대신 내달부터 학교와 지자체의 보조금 29억불의 집행을 늦출 것이라고 8월 23일 말했다. 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10월까지 지불해야 할 일반채권의 이자인 8.03억불을 포함한 총 17.4억불의 주요 4가지 상황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emocrat Plan

민주당원들은 세금수입을 늘리고 주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해소에 18억불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법인세 감면 보류와 자동차등록수수료 인상 그리고 원유생산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 41억불을 늘려 총 80억불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예산문제가 풀리지 않은채 계속 교착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아시아와의 무역거래를 위해 9월 9일부터 15일가지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슈워제네거의 대변인인 Aaron McLear는 의원들이 그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하며 예산이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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