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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내수보다는 수출이다. Current of the times


그래도 내수보다는 수출이다.



지난 11.3 경기부양책에 대해 다루면서 재정정책확대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사례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대상으로 삼아 정책개발을 해야 될 곳이 옆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와 무역구조가 가장 비슷하고 현재 쓰고 있는 정책도 놀랍도록 닮아있어서 인데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투입하는 주요 예로 거론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일본 등등 주요 선진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무역구조는 원래 내수기반입니다. 미국, 일본 모두 8~90%의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능한 인구(1억 이상)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기 약간 불안한 느낌입니다.

중국은 내수기반 40%정도입니다. 30% 안팎의 내수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서 어려운 수출을 내수로 풀고자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 정책들을 살펴보면 화려합니다.

증시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조건 완화, 현금배당 의무화, 매입거래세 폐지 등등, 금융정책으론 금리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 하향조정, 중소기업 대책으론 대출한도 확대, 수출환급률 인상, 상하이 시는 부동산붕괴를 막기 위해 매입보조금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으론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토지경작권 양도 허용 및 농촌의 소비를 활성화 시기키 위한 보조금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재정정책의 백과사전 같습니다. 대부분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모 경제신문에 대학 교수님이 증시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 지원 정책의 실시를 주장하셨는데 그 정도 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두 개씩 따라 하는 정책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서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서 내수에 역점을 둬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인구구조상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3억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도 안되죠. 중국의 8억 명 가까이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내수시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인구들에 대해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 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내수에 의해 경제를 어느 정도 떠받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심 및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를 넘습니다. 도시근로자 인구가 이미 많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월급 인상을 통제하며 소비를 살리기는 힘듭니다. 소득세 인하도 실제 납세 인구가 소득자의 5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선 저소득층의 소비심리 회복은 못 시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 같은 경제규모에 인구5천만의 내수로써 수출감소에 따른 영향을 흡수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 합니다.

두 번째, 재정상 문제입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아시다시피 2조 달러 가까이되며 국채발행규모의 여유가 6000억 위안(약900억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부을 여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니…

세 번째, 그러한 중국도 수출부진을 내수로 떠받치긴 역부족입니다.

엄청난 자금투입을 통한 재정지출과 규제완화,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도 앞으로 수출이 감소할(기정사실화) 경우 내수로 수출을 떠받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돈 풀어 경제 살릴 수 있다면 경기침체 겪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결론,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무역의존도가 큽니다.

무리하게 내수경기 진작책을 편다고 부동산 개발위주의 재정정책을 펼 경우 아무 효과도 없이 헛돈만 쓸 공산이 큽니다. 돈 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중에 무리한 소비진작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이미 지난 카드대란 때 부작용을 경험했었고 이번엔 부동산이 그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과 내수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수출을 지원하면서 세계적 경기침체기를 버틸 수 있는 도움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부동산개발로 내수 살리겠다는 정책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병행하면서 말입니다.(경기부양책을 보며 아예 그 10조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직접 지원해주는 게 소비 진작에 더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뿐이었을까요?)

대통령은 며칠 전엔 ‘내수에 올인하겠다’하면서 경기부양책 내놓으시더니 어제 부로 수출이 최대관심사가 되셨으니 되지도 않을 대출확대 지원 그만하고 발로 뛰며 기업들 도와줄 방법을 찾길 바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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