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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Current of the times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경기침체로 늘어난 지방채가 전년대비 34%나 늘어나 25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도 들어왔네요.


어쨌거나 이번 기사를 통해 봐야 할 부분은 확 늘었다고 표현된 지방채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각 지자체 공사들의 부채입니다.


서울이고 지방이고 공사에 개발부채 떠넘기기가 유행병처럼 도는 가운데,

당장 어렵진 않더라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공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돌아가게 되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천시와 급격히 부채가 증가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우려되는 관계가 가까운 예가 될 겁니다.


불황에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지만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2009. 11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경기침체로 지자체 허리 휜다…빚 25조
(연합뉴스)


공공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比 34.1%↑행안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키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사업을 대거 확대한 탓에 전체 지방채가 작년에만 5조원 이상 늘어 총액이 25조원을 넘어섰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2008년 말 19조486억원보다 무려 34.1% 증가했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를 예년보다 훨씬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지방채 잔액은 2003년 16조5천264억원,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6조7천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천869억원(10.9%), 문화체육시설 설치 1조4천120억원(5.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 투입된 부문은 상수도 1조1천865억원, 재해ㆍ재난 1조1천560억원, 하수(오수) 처리시설 9천682억원, 국민주택 7천429억원, 공단 7천300억원, 청사 5천588억원, 쓰레기 처리시설 5천43억원 등의 순이다.

상환기간별로는 중장기채(10∼15년)가 16조1천977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중기채(5∼9년) 5조4천396억원, 단기채(1∼4년) 3조3천279억원, 장기채(16년 이상) 5천879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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