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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능성과 현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중국 Foreign News


미래 가능성과 현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중국
 


China's battered image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연재된 중국의 이미지에 대한 글에서 저자는, 중국의 통계는 악명 높지만 최근의 경제성장이 죄다 거짓은 아니며 20년 전 일본의 거품붕괴 직전의 경제와 중국의 닮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한참 개발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만약 중국의 버블이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미국에 못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경제위주의 성장정책을 펴다 보니 아직 정치/사회적으로 성숙되지 못해 국내외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중국에 대한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은 중국의 '가능성'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기 보다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China's battered image

Bears in a China shop

The “peaceful rise” hits some turbulence; but China’s economy is not about to crash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Illustration by Derek Bacon 

THE thunderous applause that China has become used to has suddenly been drowned by catcalls. Celebration that it had seen the light on climate change turned to condemnation of its spoiling role at Copenhagen. Foreign complaints about the jailing of a human-rights activist and the execution of a mentally disturbed British drug-smuggler recalled the bad old days of hectoring from Western governments. Barack Obama is (at last) due to meet the Dalai Lama, and his government has gone through with the sale of arms to Taiwan. And Google, an internet giant that had been notoriously willing to tailor its services in China to repressive local regulations, has said it may quit the market (see article). Even China’s strongest suit, its booming economy, has been damned. Rather than cheering China’s success in shrugging off the “Great Recession” of 2009, some analysts say China’s prosperity comes at the expense of the rest of the world and claim that, anyway, it is heading for a crash. One describes it as “Dubai times 1,000, or worse”.



Two Chinese bubbles, in other words, seem about to pop. One is a confection of naive optimism that the rise of a continent-sized, authoritarian power could be accommodated in the global system without serious strains. The other is a “bubble economy”, characterised by excessive lending, overinvestment and overvalued share and house prices. The obvious comparison is to Japan in the 1980s. When this bubble bursts, argue pessimists, China will suffer a prolonged slump similar to Japan’s after its bust two decades ago.



It is tempting to link the two bubbles: the myth of China’s smooth ascent is exploding because its economic miracle has proved partly illusory. In fact, China’s government may be right to see the economic gloom as in part wishful thinking from outsiders repelled by its repressive political system. The truth is, the economy is not yet a Japan-style bubble.



China has defied the pessimists many times in recent years. In 2008, when America stumbled, they argued that China’s export-led economy would be struck by a collapse in American spending. Instead, the two decoupled from each other. When China’s government announced its stimulus package in November 2008, the pessimists claimed that it contained little new money. In fact, it turned out to be perhaps the biggest and most successful intentional monetary and fiscal stimulus in history. (Strangely, the same critics are now complaining that the regime pumped too much money into the economy.)



China’s statistics are notoriously dodgy. But the claim that the recovery is a fake does not stand when so many hard numbers are pointing sharply upwards. Car sales jumped by 53% in 2009. Industrial profits rose by 70% in the three months to November compared with a year earlier. The most recent trade figures show exports up by 18%, year on year, and imports up by a staggering 56%. Imports, which can be checked against trade partners’ data, confirm that domestic demand is robust.



There are many alarming similarities between China today and Japan in the late 1980s?but there are also big differences. For instance, Japan’s property boom was fuelled mainly by credit. By contrast, one quarter of Chinese homebuyers pay cash, and the average mortgage covers only 50% of a property’s value. And unlike Japan in the 1980s, China is a poor country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Its high investment-to-GDP ratio is often flagged as evidence of overinvestment, yet its capital stock per person is only 5% of America’s or Japan’s. As for overcapacity, most of last year’s investment boom went into infrastructure, not manufacturing. Unlike Japan, which built “bridges to nowhere”, China really does need more infrastructure. Nor is the country on the verge of financial crisis? and even if share and house prices do collapse, the result is likely to be a pause, not a prolonged period of Japanese-style stagnation (see article).




No three-bears economy



That does not mean China has a Goldilocks economy. Bank lending is growing too fast, which may be fine if it is flowing into useful investments, but not if it is fuelling asset prices. The risk of bubbles and excess capacity will grow unless policy is tightened soon. The People’s Bank of China has just raised banks’ reserve requirements, but it needs to act more boldly to lift interest rates and curb bank lending. That means that the yuan must be allowed to rise. China’s main excuse for holding down the yuan?to support battered exporters?is no longer tenable in light of the rebound in exports. Recent warnings about an imminent Chinese crash are premature, but unless China acts, the bears will one day be proved right.



Before then, however, the continued rise of the Chinese economy will exacerbate the diplomatic and political trials its government has faced in recent weeks. China’s growing economic clout brings with it demands that the country should play a more responsible role in global affairs. The exchange rate and carbon emissions are only two areas in which its policies will be expected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world as a whole as well its own citizens’. And at home, the government may not be able indefinitely to rely on economic advance to buy off demands for greater political freedom.



This week the Chinese blogosphere, usually intensely nationalistic and sensitive to any pinprick from a foreign government, journal or company, rallied to Google’s defence. For China’s government, that may be more ominous than a shelf of gloomy brokers’ reports?and another reminder that politics, not the economy, remains China’s biggest problem.







Bears in a China shop



엄청난 박수를 받던 중국에 갑작스럽게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보인 관심에 대한 찬사는 코펜하겐에서의 제멋대로인 역할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었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투옥과 정신장애가 있는 영국인 마약 밀수업자에 대한 사형에 대한 외국의 항의는 서방정부들로부터의 간섭을 받던 불편한 날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달라이 라마를 만나려 하고 미국정부는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다. 중국 내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대해 거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중국의 그런 규제가 시장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성장 경제도 주춤하고 있다. 2009년의 거대 침체를 끝낸 중국의 성공에 대한 갈채보다는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번영이 다른 국가들의 비용과 불만을 가져오고 있으며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한 명은 그 상황을 두바이의 1000배나 그 이상으로 심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두 가지 버블은 곧 터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권위 있는 힘의 증가가 심각한 긴장 없이 글로벌 시스템에 수용될 수 있으리라는 순진한 낙관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대출과 과잉투자 그리고 과대평가된 주식과 주택가격으로 규정되는 거품경제이다. 회의론자들은 1980년대 일본의 버블이 터질 때와 비교하며 중국이 20년 전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장기간의 슬럼프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두 개의 버블이 나타나도록 유혹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경제의 기적이 부분적으로 허상이었음이 증명되면서 중국의 평탄한 상승 신화는 깨어지고 있다. 사실 경제는 일본스타일의 버블은 아직 아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비관론자들에 의해 중국은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2008년 미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미국 소비붕괴에 의해 난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각각의 나라가 디커플링 되었다. 지난 2008년 11월 중국정부가 부양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비관론자들은 새로운 자금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상스럽게도 같은 비평가들이 지금은 경제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중국의 통계는 악명이 높지만 매우 많은 수치들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회복이 가짜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면이 있다. 2009년에 자동차 판매는 53%늘었고 산업이익은 연초와 비교해 11월까지 3개월간  70%까지 상승했다. 가장 최근의 무역을 보면 연대비 18%까지 수출이 늘었고 56%까지 줄었던 수입도 늘었다.



오늘날의 중국과 1980년대의 일본 사이에는 위험한 유사점들이 많이 존재하며 많은 차이점도 가진다. 예를 들어 일본의 붐은 주로 신용거래에 기인했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주택구매자들 중 1/4은 현금을 지불했다 또 평균 모기지 대출이 주택가치의 50%에 불과하다. 또 1980년대의 일본과 다른 것은 중국은 아직 열악한 초기 단계의 개발국가라는 것이다. 중국의 GDP대비 높은 투자비율은 종종 과잉투자의 지표로 여겨지는데 아직 인당 자본주식은 미국이나 일본의 겨우 5%수준이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작년의 투자액의 대부분은 제조업이 아닌 사회간접시설에 들어갔다. 쓸모 없는 다리를 건설한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정말 사회간접시설이 더 필요하다. 중국은 재정위기에만 몰린 것이 아니며 만약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면 결국 일본스타일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아닌 정지상태가 될 수 있다.



No three-bears economy



그렇다고 중국이 골디락스 경제인 것은 아니다. 은행의 대출증가율은 너무 빠른데 유용한 투자처로 흘러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만약 자산가격상승의 원천이 된다면 좋지 않다. 버블위험과 과잉생산능력의 증가는 곧 긴축을 불러올 것이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렸지만 금리인상 밑 대출억제 등의 좀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주요 익스큐즈는 수출지원을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 상태유지인데 이는 수출회복의 빛이 더 이상 될 수 없다. 최근 중국에 대한 이른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이러한 우려가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최근 중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를 악화시킬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국제사회에서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환율과 탄소배출은 세계 시민으로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로 기대되며 국내에서 더 이상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더 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외국정부나 저널, 회사들에게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의 블로그들은 이번 주에 구글의 방어에 앞장섰다. 중국정부에게는 이것이 브로커들의 우울한 보고서나 상기시키는 다른 것들보다 더 불길할 수 있으며, 경제가 아니라 정치는 여전히 중국 최대의 문제로 남아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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