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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말보다 행동'과 영리병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Current of the times


MB '말보다 행동'과 영리병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대통령이 원로 국회의원 모임에서 지난 2년간 돌이켜 보니 역시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한다며 역설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국민에 대한 설득보다는 밀어 부치기에 주력했던 지난 2년보다 얼마나 더 하시려고 저러나 우려되는 와중에 영리병원 논란으로 기재부와 보복부가 한바탕 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아직 국민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오해가 있어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의료선진화를 명분으로 정권 초부터 이미 떡밥 깔기에 나선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은 이미 가시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됩니다.



이미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송도에서 이를 노린 인천시와 존스홉킨스가 MOU를 체결하는 등 슬슬 진행되어가는 상황입니다.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한 KDI는 부가가치 24조와 고용 21만 명 증가라는 보고서를 내놨고 보건산업진흥원은 4조3천억 원의 국민의료비 증가를 예상하며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OECD중 가장 빠른 지금의 의료비 상승률로는 5년 후쯤엔 의료비가 GDP대비 10%를 돌파해 OECD선진국수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KDI는 병원이 일부 의료행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병원들이 필수진료의 의료비를 낮출 것이라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거 뭐 국책연구손지 이익단체 연구손지 헛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증가는 뒤로하고 고용이 수십만 명 증가할 것이란 보고서는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허울성을 보았으니 논쟁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KDI의 설명과는 반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2015년쯤 국민의료비 부담이 GDP대비 10%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이 된다고 해도 과연 의료서비스를 선진국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현실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국민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영리병원의 가장 오랜 모델인 미국의 의료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대통령이 의료기관들의 로비로 개혁에 실패했는데,

그 시작은 닉슨 전 대통령이  관계자의 설득에 '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어이없이 시작된 것이란 사실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돈이 된다고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병원에게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공공의료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란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살만한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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