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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Current of the times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공기업에게 떠넘긴 재정 부담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재정구조가 악화되는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잡히면서 이들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민경제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판국에 공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행여 기관성격이 바뀌지 않아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더라도 공기업의 재정악화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2009. 9  4대강 예산부담 공기업에 전가? 비효율의 극대화..


얼마 전 4대강 개발예산을 떠안은 수자원공사의 상황을 예로들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행여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며 거의 독점 공급자인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 틀림없이 진행될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 입니다.


과거엔 민영화 시 수도요금인상이 괴담 수준으로 폄하되었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대부분 수도요금은 큰 폭으로 오른 게 사실입니다. 뭔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토공·수자원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로 둔갑 우려
  (매일경제)


토공 - 보금자리, 수자원공 - 4대강 수조원대 빚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 정부가 공기업에 맡긴 대형 국책사업 부채가 국가부채로 둔갑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공사에 대해선 수천억 원대 무상감자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매일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개별 공공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행법상 `준시장형 공기업`인 기관 중 일부가 4~5년 안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이 되면 정부 위탁사업 관련 부채가 국가부채로 잡히게 된다.

`강 건너 불`이던 수십조 원대 빚더미가 국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꼽힌다. 국책사업이 많은 농어촌공사는 이미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원인은 현행 공공기관 분류에 관한 법규정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이 떠맡은 대형 국책사업 탓에 이들의 자체 수입 비중이 2~3년 뒤부터 크게 준다는 점이다.

LH공사는 위탁사업이 확실한 보금자리주택 관련 매출이 당장 내년부터 잡힌다. 보금자리주택 시범 4개 단지(4만가구) 예상 매출 규모만 11조2115억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총 32만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총 매출은 8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2008년 영업수익이 각각 9조92억원과 7조8690억원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근 기자 / 박용범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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