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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무효신청 기각, 자충수로 권위 잃은 헌재 Current of the times


미디어법 무효신청 기각, 자충수로 권위 잃은 헌재


 
이번 미디어법에 판결로 인해 헌재는 다시금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한 듯 합니다.

물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법원마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법의 옳고 그름이나 서로간의 잘잘못을 떠나, 대리시험치고 커닝하는 장면을 5천만 국민이 봤음에도, 누구 말마따나 대리시험은 인정하지만 합격자는 유효하다는 적당히 야합한듯한 식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결이 이런 식이면 성공한 쿠데타나 부정선거 당선자들은 불법성에 대해 모두 헌재에 심판을 요구하고 나서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침 오늘 공 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는데, 만약 그가 선거법에 대해 위헌청구신청을 한다면 잘못은 했지만 교육감 직은 유효하단 판결을 또 다시 내릴 수 있을까요?

사안이 다르다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완전 자충수를 둔 꼴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상식의 틀을 벗어나면 조두순 사건이나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린 국가기관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부분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성과 신뢰성이 기관의 대표정신인 헌재는 이번 판결로 신뢰성과 권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시민들 "이게 뭐냐" VS "환영한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와 관련해 심의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광고 회사에 재직 중인 이은경씨(28·여)는 "투표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결정하면서도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식당을 운영 중인 김현철씨(52)는 "법의 기초인 헌법을 논하는 곳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모소라씨(26·여) 역시 "과정이 위법이라고 말하면서 통과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한 뒤 "정작 국민들을 위한 법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 통과시키는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강훈씨(30)는 "자본주의 사회에 막대한 외국언론기업 세력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학적 측면이 가미가 많이 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보나 언론장악 등에 대한 책임은 수요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수원씨(23)는 "법안이 유효한 걸로 결정이 나서 다행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재벌에 언론이 넘어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력 있는 자본 투입으로 환경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현실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가 투표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은 유감이지만 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날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심의·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238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서유정 권혁진 기자

teenie@newsis.com

hjkwon@newsis.com


 

작성자 청년사자


덧글

  • ㅇㅇㅇ 2009/10/30 12:24 # 삭제

    요즘 헌재가 자주 정신승리 판결을 내놓아서 암담함.
  • blue ribbon 2009/10/30 16:07 #

    헌재재판관들 탄핵당해봐야 적성이 풀리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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