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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컨퍼런스, 확장적 재정정책 맹신 버려야 Current of the times


한경연 컨퍼런스, 확장적 재정정책 맹신 버려야



국내 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이 현재의 저금리정책기조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만능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곤란할 듯 합니다.

금융위기로 직접타격을 입어 기업과 개인의 단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부 필요했던 미국과 달리,

일시적인 글로벌 자금부족과 심리적 공포에 과잉대응으로 일관한 한국의 경우는 그로 인한 또 다른 화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 부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 국가가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았어야 함에도 위기의 초기, 무턱대고 선진국이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가 팽배했던 상황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 와중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분들이나 기업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정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해 나가려 노력하지 않으면, 경기회복기에는 더더욱 위험을 줄이기 힘들어져 홀로 값비싼 회복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고려는 경제정책의 가장 큰 적이다….




저금리정책, 더 큰 위기 부를 수도
(매일경제)

한경硏 국제콘퍼런스…경기부양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맹신 말아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국제금융위기 관련 국제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가운데 출구전략에 서서히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동원한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발표자들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재욱 경희대 대학원장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의 경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저금리 정책은 향후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인위적인 경기 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맞물려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건전성의 위기(solvency crisis)`였지만 미국 정부는 상황을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로 잘못 판단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잘못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한경연 연구위원, 전용덕 대구대 교수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논문을 통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에 근거해 위기의 원인를 분석했다.

이들은 "최근 위기는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 정책과 통화량 확대 정책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인위적인 경기 호황을 정부가 주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확장적 정책은 또 다른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위기를 포함한 경기변동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간섭의 결과"라며 재정정책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귀도 짐머만 독일 란데스방크 박사는 금리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짐머만 박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세계경제 회복세 속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짐머만 박사는 "중앙은행들은 신중한 거시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며, 자산 가격 거품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콜라이 게르체프 EU 금융담당 애널리스트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등을 통한 유동화는 실상과 다르게 저축 증대에 의해 투자가 증가하는 듯한 잘못된 환상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유동화는 인위적인 경기 호황이 지속성이 없다는 점을 잊게 만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제 발표 내용과 달리 토론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동성 제한은 부동산 등 일부에 그쳐야 하며 전체적인 유동성을 줄일 경우 오르지도 않은 부문의 가격까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출구전략은 세계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더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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