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90상단 와이드 상단2


빛 규제 담은 법제 표면화, 업계 파장은? Sign, Media Facade...


조명산업 발전 제동 VS 고퀄리티 제품 활성화 견해 분분 : 

규제 담은 법제 표면화, 업계 파장은?

LIGHTING 리포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빛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규제하는 내용의 빛공해방지법(안) 국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화려한 빛 표출을 지양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빛의 관리·규제는 조명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산업, 특히 LED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어 향후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글 | 한정현 기자 hjh@popsign.co.kr, 사진 | 신혜원 기자 shin@popsign.co.kr, 박영아 의원실 제공



빛의 효율적 관리·규제 담은 빛공해방지법

빛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입법을 추진 중인 ‘빛공해방지법’안이 대표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빛의 관리 및 규제를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빛공해방지법안은 ‘빛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등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안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빛공해’라는 용어를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빛공해법안은 규제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박영아 의원은 “빛을 무조건 규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빛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빛공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폐해와 적절한 빛의 사용을 피력해온 필룩스 노시청 회장 역시 빛공해를 사회에 전파해온 대표적 인사다. 필룩스는 빛공해가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사진으로 표현한 빛공해 사진전을 매년 개최해왔으며, 5회째를 맞은 올해엔 국회의사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영아 의원, 조명의 통합 관리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박영아 의원이 빛공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감독하에 있는 천문연구원 위원회가 계기가 됐다. 평소 천문에 관심이 많아 천문법을 발의하기도 한 박 의원은 과도한 빛으로 인해 천문 관측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천문 분야에서부터 빛공해 문제를 천착하게 됐다.

박영아 의원이 입안한 빛공해방지법은 사람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광의의 영역을 담고 있다. 때문에 해외처럼 조례나 주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조명의 통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기본법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 조명관리 부처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아,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의원 측은 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 빛공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명 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조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께 법안 통과 여부 심의될 것” 전

박영아 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빛공해방지법안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등, 제3장 조명 관리구역의 지정,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과 부칙을 담고 있다.

박영아 의원실은 법안의 제3장 ‘조명 관리구역의 지정’을 핵심 내용으로 강조하고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향후 가로등, 옥외간판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명은 상대에게 흘러가는 것”이라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빛은 규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박 의원 측은 “크게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상황이어서 연말께 법안 통과 여부가 심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디어파사드, 서울디자인위원회서 심의 의무화

신매체인 미디어파사드 관리 필요성 대두

과도한 빛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은 지자체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잇다. 서울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중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내용만을 추가한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임광택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 실무자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은 이미 존재하지만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가 신매체로 등장했는데 이는 가이드라인 만들 때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미디어 파사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법 테두리로 들여와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으로 규정한다.

향후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는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허가를 심의하게 되는데 가이드라인에는 총 6가지 기본 원칙을 수립해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예술작품에만 허용, 친환경적 에너지절약형 조명 사용,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디어파사드는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경관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경관조례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경관위원회 운영을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진행한다.



가이드라인, 경관조명 목적의 미디아파사드만 관리·감독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는 건물표면휘도, 운영시간, 점멸주기, 표출내용, 빛공해 등의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지역별 허용기준을 만들어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지역) ▲경관조명 특별구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게 된다. 즉 빛으로 인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에는 금지하고 상업지역에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완화한다.

서울시 공공디자인담당관 실무자는 “지자체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원화된 지침이 없었다”고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미디어파사드가 광고나 기업 이미지를 표출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얻은 미디어파사드는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경관조명이라는 명목 상으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가 광고 표출을 할 경우에 제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 현재 설치되어 운용중인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광고표출 여부를 조사하고 경관조명으로서의 가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명디자인 역할 강화 등 고급화 트렌드 이끌까

빛공해방지법과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는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빛공해방지법과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모두 과도한 빛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수요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정부의 LED산업 육성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아 의원 측은 오히려 산업 수요 측면에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명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한 조명환경 구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전등을 바꾸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정 광원의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생각해 만든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을 보면 제1장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항에서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국가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박 의원의 말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한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보면 미디어파사드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퀄리티가 낮은 저급한 조명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향후 조명디자인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빛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LED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빛 사용으로 오히려 LED의 장점을 부각할 것인지 향후 정책 방향과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파사드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불허

    -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휘도, 밝기변화 등을 고려

▶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조명기구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제한, 친환경 조명기구 사용

    - 경관조명은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 점등

▶ 도시경관상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 한다

    - 주변건축물에 빛 공해가 없어야 한다

▶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한다

     - 운전자·보행자의 시각장애 및 주변지역의 빛 공해 최소화

▶ 표면휘도는 최대 25cd/㎡이하로 한다

    - 지역에 따라 5~25cd/㎡로 구분하여 적용

▶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지역으로 한다

 






Fireproofing

Fireproofing(내화피복)

전 품목 시공 상담합니다. (뿜칠. 페인트. UL제품 포함)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PFP / 일반 건축 및 석유 화학 관련 Fireproofing / Cellulosic Fire, Hydrocarbon Fire, Jet Fire / Oil Refining, Gas Refining, Chemical Process…

061-742-4484 dvesys@gmail.com

구글 번역기

애드센스 160*600 사이드 이미지,텍스트

구글검색

맞춤검색

방문자 국가

free counters

Since 20090714

방문자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