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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박 등 생산과잉산업 구조조정 들어가나? Foreign News


, 선박 등 생산과잉산업 구조조정 들어가나?
 

경기침체가 시작될 무렵부터 글로벌 과잉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이제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이 된 듯 합니다.

2009. 4  예상보다 줄어든 도시바의 영업손실.. 회복은 아직....

앞으로 꽤 오랫동안 전세계적 공급과잉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력사 사장인 천빈씨가 철강, 시멘트 및 알루미늄, 조선 등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 및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잉공급상황에서 생산효율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으니, 당연한 지적이지만 말 한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중앙과 각 성의 정부가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부양을 지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 등 여러 산업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며, 비단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인도 등 여러 국가가 비슷한 행태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관리 한 명의 의지로 될 부분은 아닌 거죠.

아무리 과잉공급이 염려된다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산업을 죽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결국 공급조절이라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6개 생산과잉산업 구조조정 고삐 죈다
(매일경제)


중국 정부가 철강.시멘트 등 과잉생산이 심각해 6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시 경고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력사 사장(국장)은 15일 판유리.석탄화학.폴리실리콘.풍력발전설비 등 6개 산업부문 과잉생산능력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사장은 또 알루미늄, 선박건조, 대두유 추출부문 등에서도 생산과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중앙정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경고했다. 그는 "신용대출.토지.환경보호.프로젝트 심사 등 관리를 통해 산업과잉을 조절하고 재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에도 국무원이 각 부서에 내려 보낸 지침을 통해 업계 과잉생산, 중복 설비투자 대처토록 한 바 있다. 지침엔 철강.시멘트 등 6개 산업부문 외에도 알루미늄 제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됐다.

알루미늄은 앞으로 3년간 새로 제련소를 건설하는 게 금지된다. 철강업계도 오는 2011년 말까지 400㎥ 이하 규모 용광로 등을 폐쇄해야 한다. 시멘트업계에 대해선 지난 9월말까지 가동하지 못한 설비 건설을 중단토록 했다. 풍력발전설비도 확충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가 잇달아 주요 산업부문 과잉생산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과잉생산이 그만큼 심각하고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잉생산이 풀리지 않는 한 중국 경제효율성이 떨어져 내수진작 책 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란 얘기다. 특히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는가 하면 은행권 부실대출도 늘어나면서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회복 조짐에 기대 구조조정에 소홀 하다가는 자칫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산업구조조정 호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한다.

천 사장은 "중국이 세계적 경기침체에 잘 대응해왔지만 아직 경기회복 기초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점검하지 않으면 과잉생산이 자칫 파산, 실업, 부실대출 급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장종회 특파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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