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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건설투자 급강하, 재정부담 언제까지. Current of the times


설비.건설투자 급강하, 재정부담 언제까지.


그간 경기회복을 주도하던 공공부문의 설비투자 및 토목건설부문 등의 지표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 대심도 공사, 공공주택건설 등 갖가지 토목공사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일부는 조만간 또 다시 반등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답답한 건 정부 스스로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앞장서 만들어 놓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2009. 5 美, 5월 실업률 9.2%예상과 경기회복 논란의 진실

경기악화에 따른 재정부양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성장전략보다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살아남기 위한 정책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위기 이후 많은 정책들이 본질을 건드리기 보단 겉핥기에 치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는 백 번을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 3 국가채무 급증, 좀 더 세밀한 재정운영 안되나




 


설비.건설투자 급강하..재정 동력 소진
(연합뉴스)

민간부문 아직 받아줄 힘 없어


8월의 설비투자 공공부문 전월비 지수가 96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토목부문 건설수주는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설비와 건설분야 투자지표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표 하락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사실상 힘을 다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당겨 쓰는 방식으로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나가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는 등 묘수를 찾고 있으나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를 기록했다. 국내기계수주만 보면 -16.8%로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공공부문 국내기계 수주의 경우 -15.7%로 4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며 연중으로도 8월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계절조정 수치를 보면 8월에 전월 비로 -39.2%를 기록, 지난 2002년 4월에 -4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안 좋게 나왔다.

공공부문만 떼어보면 계절조정 전월비는 -93.3%나 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 최악이다.

경제위기 이후 사실상 재정사업으로 지탱하던 건설분야의 경우 사정은 더욱 안 좋다.

8월 건설기성(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작년 8월과 비교해 6.8%가 감소, 올해 들어 월별 수치로는 가장 나빴다.

공공부문의 경우 14.3%로 아직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연중으로 볼 때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6월에는 44.1%였다가 7월에 17.5%를 기록하는 등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이 -0.1%를 기록했는데 이는 23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다. 지난 2년 동안 공공분야의 토목사업이 많았다가 8월부터 현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향후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건설수주 역시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9.5%를 기록,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수치는 작년 12월 이후 가장 낮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68.6%로 9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감소율은 10년5개월 전인 1999년 3월의 -71.7%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경기회복 시점에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정에서 받쳐오던 건설 등 산업을 이제는 민간부문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아직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4분기 예산 가운데 10조~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며 공기업투자도 늘리는 등 투자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나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예산을 배정해 조기집행 한다는 방침이지만 매년 국회 예산심의는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 미뤄지곤 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될지도 불투명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반기보다 약해지면서 건설분야 등에서 지표들이 많이 악화됐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토목사업을 재개할 예정이긴 하지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민간분야 건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satw@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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