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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Current of the times


대한민국, 결국 중산층 이하까지 세부담이 는다


경제흐름과 정부의 대응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악화를 개선하고자 오바마 대통령 주도로 부유층 증세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각 주에서 각종세금을 늘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2009. 2 美, 충격적인 부유층 증세안, 오바마는 로빈훗?

그런데 최근 악화된 재정으로 인해 부유층 증세만으론 감당이 안되 결국 중산층 이하의 세금도 점차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정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증세로 방향을 잡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등/불평등을 떠나 효율적인 면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효과가 크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 간접세 및 공공비용이 늘어나는 등 결국 세 부담이 중산층 이하까지 내려오고, 그나마 감축이 쉬운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09. 3 국가채무 급증, 좀 더 세밀한 재정운영 안되나

세제 개편안이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지출예산에 대한 조정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 "10.5조 세수 증가"?…5.2조는 '허수'
(프레시안)


민주당 "부자감세 기조 위해 중산층 증세 추진"


* 이명박 정부가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으로 3년 간 10조500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된다고 밝혔지만, 이중 5조2000억 원은 실제 세수증가분이 아니라는 지적.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가하는 세수의 80%가까이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일시 효과를 배제할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율은 60%로 낮아짐.
중산층이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분(40%)과 크게 차이가 없음.



10.5조 세수 확충? 실제 증가분은 5.3조에 불과


* 정부는 이날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서민ㆍ중산층 세제
지원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고소득전문직 등 과표 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과세제도 정비및 보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순세수를 10조5000억 원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이중 5조2000억 원은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새로 도입해 발생한 증가분임.이는 실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내야 될 법인세를 내년이 미리 앞당겨 내는 것.


* 2011년에는 동일한 금액이 법인세에서 감소되기 때문.
따라서 실제 세수 증가분은 3년 동안 5조3000억 원에 불과.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은 2조9000억 원임.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지난해 감세 정책으로 13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고, 내년 예정된 법인세, 소득세 추가 인하로 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있었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힘.



"부자 감세 위한 중산층 증세"


*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부자 증세-서민 감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풀려진 측면이 큼.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증가분의 80%인 8조4000억 원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힘.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수령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5조2000억 원)을 제하면 실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3조2000억 원으로 줄어듬. 이는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증가분인 2조100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음.


*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


전홍기혜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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