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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폭등도 대출확대로 해결? 정부가 사채업잔가? Current of the times

전세자금 폭등도 대출확대로 해결? 정부가 사채업잔가?


최근에 낮은 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고, 정부의 재개발 확대 추진으로 인한 주택 수 감소로 시중 전세금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하락했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현재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전혀 말도 안될 만큼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해결이라는 골치 아프고 힘든 과정에 손대기보단 또다시 손쉬운 대출확대 카드를 꺼내 들려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금리를 올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간담회에서 저런 요구가 터져 나올까 합니다.

정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인치료 보다는 손쉬운 대출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 서민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심해지고 서민은 결국 평생을 빚더미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상시화되는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사회의 왜곡을 정책으로 바로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정부의 모습이라 한다면,

현재 정부는, 나중이야 어떻든 지금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탐관오리나 사채업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세값 대출 확대 `아직은 미지수`
(이데일리)



- 국토부 "대출자금 확대 필요 따라 검토"

- 재정부 "기금잔액 충분..가을 상황 봐야"

- 전문가 간담회선 "차라리 금리를 올려라"

- `시장 정상화과정` 해석도.."일단 두고 봐야"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시장에 대한 해법으로 서민근로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 대책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원이 아직 상당 규모 남아있는데다 당장의 상황이 대출을 확대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사 수요가 확대되는 가을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보고 판단한다며 유보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국민주택기금 잔액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전세자금 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 재정부는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가격 급등에 대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고,  "개입할 상황이 아니니 아무것도 하지 말거나, 하려 한다면 차라리 금리를 올리라”고 주문. 아직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낸 것.

* 재정부 관계자는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가을 상황을 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 만다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섣불리 대출을 확대했다간 시중 유동자금을 늘려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윤증현 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와 모든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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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meless life.... : 전세난, 저축銀 사태 정부대응 매번 늦다. 다음 순서는... 2011-02-21 12:33:21 #

    ... 전세자금 폭등도 대출확대로 해결? 정부가 사채업잔가?</a>2010. 09 전세가 고공행진, 정부의 인식변화는 언제쯤..정부의 1차 대책은 볼게 없고 2차에서 그나마 좀 나은 한두 가지가 건설사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전세활용과 주택기금전세대출확대인데 전자는 시간이 걸리고 후자도 최근 전세금 상승에 비하면 대출금 상승폭이 적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최대 6년 입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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