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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정부장관, 노동유연성이 임금을 높인다? Current of the times

윤증현 "노동유연성, 성장·일자리의 관건"

'노동시장 유연성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한다'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노동유연성 확대를 임금차별로 인식해 기업의 상시적 비용을 줄이고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도 원래의 비정규직 이라는 의미가 왜곡된 상황인데,

노동 유연성 확대가 임금상승에 기여한다는 건 또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죠.

지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급격히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 사실이며, 임금차별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확대로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임금상승을 견인하는 힘이 약해져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은 많습니다.

2009. 03   이코노미스트를 통해본 위기 후 세계노동시장 변화예측

서비스업 확대발언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기관마다 서비스업의 정의가 다른 것이 현실인데, 정부에서 말하는 서비스업은 병원, 법률 등 고급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선두업체 몇 개를 제외하곤 너무나 열악해 정부의 지원조차 대응할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윤장관이 서비스업을 확대해 임금을 높인다고 말한 것은 미국을 모델로 한 소수의 고급서비스업과 고임금을 따라 마음껏 직장을 옮기며 생활하는 고급 근로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서비스업이 발달한 일본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료보험 선진화 모델인 미국이 공공의보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것,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여러 국가들을 볼 때, 최소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외국이 하면 무조건 따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윤증현 "노동유연성, 성장·일자리의 관건"

 

-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개혁 지속해 나갈 것"

- "미국경제 상당한 불확실성 있어..예의주시해야"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비스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은 각각의 일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이 혜택을 사회 전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지름길"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 고용안정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완대책은 꾸준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우리 경제로 보면 세계경제 흐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앞으로 미국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한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 속도도 완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회복세도 정부 지출 확대 영향이 크고 수출, 소비 등 자생적 요소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고용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제조업 6월 가동률이 77%에 다가서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빠르게 높아지며 주요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투자계획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기업, 노조, 정부,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계속된 호우로 중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큰 불행이 닥치고 있다"며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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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Geor 2009/08/13 01:31 #

    답이 안나오네-_- 노동자가 고임금의 일자리를 골라가며 선택하는건 일자리 수요가 노동자의 공급보다 많거나
    노동자 개인의 능력이 훌륭할 때에나 가능한거져.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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