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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련 기술 특허 분쟁, 동향과 대응 전략 Essential News

녹색성장을 위한 LED산업 발전방안

 

2009072952106829_pyskn ▲ LED에 대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특허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LED산업신문

 

2009년 1월 반가운 뉴스가 LED업계에 들려왔다. 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가 긴 특허권 분쟁을 끝내고 화해를 한 것이다. 단지 니치아와의 특허 분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2달간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상승했다. 단지 특허권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개별적인 신약이 곧 특허권을 뜻하기 때문에 특허권 분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싱 전략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IT 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있고, 공정 과정도 특허권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허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와의 경우처럼 라이센싱 협약을 맺기도 한다. 특히 LED에 있어 독자 기술로만 제품을 양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크로스 라이센스가 성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분쟁동향, 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알려지지 않는다. 서울반도체의 경우도 본지의 취재 보도(LED신문 1호 4월 10일자)가 있기 전까지는 매체를 통해서 그 경위를 알 수가 없었다. 판례 또한 담당 판사에 따라서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공식적으로 알기에 쉽지가 않다.


특허 분쟁의 대응전략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양태로 있다. 대기업은 특허 담당 부서가 있고, 특허법무법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무방비인 상태가 많다. 특허 침해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도 충분한 대응의 여지가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 출원 동향


-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분야별로는 파장 별 lED 및 패키징 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출원 동향을 보면 일본의 출원건수가 미국, 한국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고 일본이 선도하고 있다. 예전에는 파장 별 LED를 많이 출원했다. LED는 발광 자체의 조성물 구성이 기술이 되고,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자 기타 다이오드 구조나 재료의 출원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패키징 분야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파장 별 LED나 출원동향이었지만, 원천기술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 본 주요 출원인 별로 보면 자기 나라에 출원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국 출원비율이 높은 편이다. 해외에 출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내 출원은 삼성과 LG가 50% 이상을 출원하고 있다. 외국인 비율은 27% 정도로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과 네덜란드 순이다.


가장 독특한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자국 내 출원인 비율이 53.82%에 지나지 않고 해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시장 트랜드의 중심이자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허가 우선시 된다. 약 45%의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이 출원을 한 국가는 일본으로 무려 30%나 된다. 한국은 2.3%이다. 한국에 출원된 자국 특허건 수 중 미국에 출원할 만 한 것들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LED에 관한 국내 출원을 하고 수출에 관심이 있어 해외 출원을 할 때 우선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미국 시장이 갖는 세계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 특허 출원시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경쟁자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 내 LED관련 특허 출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대만까지도 특허출원을 할 수 가 있다.


기술별 출원 분류를 보면 LED 기술 분야를 다양하게 나눠 볼 수가 있지만, 파장 별 LED 부분, 패키징, L용도, 제조 공법, 성장 순으로 할 수가 있다. 파장 별 LED는 90년대 초반에 출원 건수가 많고 최근에는 많지가 않다. 최근 출원은 대학교 교수님들의 출원이 많아 새로운 화합물 쪽에 많다.

파장 별로 세분해서 들어가면 백색이 단연 독보적으로 출원 건수가 많다. 다이오드 구조는 비슷하게 버퍼나 활성층이나 그 밑의 구조 자체를 어느 하나의 모듈 자체로만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만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복합구조에 대한 출원도 많은 편이다.


패키징은 조명용 용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방열에 관한 기술들이 많이 출원되고 있으며, 그 소재와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국내외 LED 특허분쟁 동향과 대응-2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자료사진)     © 한국LED산업신문


국제적인 특허 분쟁은 우리나라에서 붙기도 한다. LED의 경우, 니치아와 서울반도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진출한 대만 및 중국 업체들과 국내 업체 사이에서 상호 간의 특허 침해로 분쟁이 촉발되기도 한다. 니치아는 후발주자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성만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볼 수 없다.

IT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특허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다. 삼성과 LG라는 굴지의 IT전자 회사가 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분쟁 사례는 많지가 않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협소성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노키아 다음으로 많은 핸드폰을 세계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량과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이른다. 경쟁 기업이 핸드폰 분야 기술로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건다면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의 경우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경쟁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내 시장 판매량에 한정된다.

경쟁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한다면 미국에서 하게 된다. 실재로도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진행하게 된다. 미국은 소송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지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크다. 그리고 세계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서 승리할 때에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타격이 큰 것이 문제다.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하는 등 소송을 고사하게 된다.


LED시장에서 특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니치아와 오스람이다. 니치아는 후발 기업들에 대한 견제책으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지만, 자충수에 빠진 적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반도체와의 특허권 분쟁을 벌였지만,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또다른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도운 사례이다.

다른 예로는 청색, 백색 LED를 직무 발명했던 나카무라 슈지와의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이다. 300억엔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내부 직원 출신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만큼 그 충격은 니치아는 물론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컸다.

다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진희동 변리사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LED와 관련한 특허 분쟁은 미국 위주로 24건이 있었고 독일, 유럽, 일본 및 대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니치아가 있다. 니치아로서는 한국의 LED 업체들을 견제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일본 LED 기업들 중 주목해야 할 것은 도요타 고세이다. 특별한 분쟁적 요소를 일으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 온 업체들은 언제든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음을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스람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한국으로 LED 특허 출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분쟁의 소지는 국내에서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LED분야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미국 시장의 상징성은 크다. 크리, GE와 같은 기술력 있는 경쟁 업체들이 있고, 내수시장이 넓다. 그 다음으로 특허 출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도 한국의 업체들을 경쟁 상대로 상정, 한국 내 출원을 하는 것처럼, 국내 업체들도 일본 내 업체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출원할 필요가 있다.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기술이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유망하다고 여기다 보면 각 국가에 다 출원하려고 한다. LED 전문 변리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고 했다.




분쟁 현황


세계적인 LED 특허 분쟁은 니치아와 오스람이 주도하고 있다. 판례에서 분쟁이 되었던 것은 니치아가 14건, 오스람이 10건, 지멘스가 2건 정도 된다. 초반에는 LED 칩 및 에피 생성과 같은 원천기술에서 형광체 및 패키지에 관한 기술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허 분쟁 24개를 기술 별로 해 보면 LED 성장 기술이 3건, LED구현 기술이 14건, LED형광체 기술이 7건이다. 성장기술은 모두 니치아가 갖고 있다. 구현기술은 니치아가 보유하고 있으며 형광체 기술은 오스람 위주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디자인 분쟁도 7건 정도 된다. 그러나 LED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 백색 LED의 개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백색 LED 관련 기술이 많이 떠 올랐다. 크로스 라이센스도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분쟁이 백색 LED를 사이에 두고 일어나고 있다.

소송 건수는 독보적으로 미국이 많고 그 소송을 일본의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LED 특허 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총 여덟 건의 건수가 검색이 되었고,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의 소송이 대부분이다. 대만과 유럽 업체들도 상당수가 일본의 니치아와 소송 중이다. 

니치아는 오스람, 필립스의 루미레즈와 같은 선발 LED 업체들과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 중이다. 그리고 그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는 주된 무기는 바로 청색 LED 기술이다. 니치아의 전략이 LED의 핵심 기술인 청색 LED 기술을 가지고 다른 선발 업체들과의 분쟁을 피하고 협력 관계를 갖고, 한국과 대만 미국의 후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로부터 최초 제소를 받고 역공격을 적극적으로 했다. 특허 무효 소송 및 자사의 특허 침해 사례까지 조사해서 역공을 펼쳤고 결국 올해 초에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뛰어 올랐다. 특허 분쟁이 해결되었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기술이 중심이 되는 분야의 기업에 있어서는 기술력의 보유 정도가 회사의 가치와도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LED산업신문/김유성 기자 news@lednews.net

Source : LED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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