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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전년比 15%이상 증가, 부실위험도 상승 Current of the times


경기부양이다 뭐다 해서 정부, 기업, 개인의 금융부채가 늘어난 것은 비단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과 경기회복의 주체가 내수가 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산적인 부가가치 보다는 버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곳 위주의 돈 푸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에 돈 푸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금보다는 생산적이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대로라면 가만 놔둬도 부실위험이 증가해 시중금리상승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조치가 시행된다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개인과 산업계 전체를 흔들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무리한 단기성장정책 보단 국민이 침체의 후유증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융부채 6년간 1059조원 급증


개인·기업·정부 빚 84% 늘어난 2317조원

개인과 기업,정부 등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6년간 100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2300조원을 돌파했다.


전액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여서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주체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과 기업,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317조4000억원으로 변경된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2년 말보다 1059조6000억원(84.3%) 급증했다. 증가율이 같은 기간 금융자산 증가율 82.4%(1496조원)를 웃돌았다. 3월 말 기준 개인과 기업,정부의 이자부 금융자산은 3311조원을 기록했다.


금융부채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023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배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의 금융부채는 3월 말 현재 307조원으로 2006년 말보다 206조6000억원(206%) 급증하면서 자산 증가율 107.2%를 압도했다. 국채가 282조5000억원으로 215조7000억원(323%)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은 1207조8000억원으로 546조6000억원(82.7%) 증가했으며 개인은 802조6000억원으로 306조4000억원(61.8%) 늘었다.

기업 부문의 상거래신용(외상 매입) 300조4000억원과 기타 금융자산(미지급 이자,충당금 등) 213조5000억원 등 비이자부 부채를 합치면 총 부채는 2800조원을 넘어선다.

<연합뉴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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