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90상단 와이드 상단2


왜 재정적자가 그토록 우려되는가. Current of the times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각국의 재정적자에 관한 상황과 한국의 위치를 다뤄보려 합니다.

얼마 전 IMF는 대한민국이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보고서를 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9. 6 韓, 2014년까지 균형재정 어렵다는데...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한 국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재정적자에 대해 더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위험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는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때에 따라 흑자가 날 수도 적자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상황은 분명 국가의 신뢰도 측면에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신뢰도의 하락은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의 수익률을 높이고 화폐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즉 예전에 돈을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늘어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흑자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자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세금을 늘리던지(복지를 줄이든지-가장 줄이기 편한 부분이 사회안전망임.) 국채를 더 발행해서 돌려 막기 하든지..

위의 표는 최근 각국의 10년 만기 정부채권 수익률입니다. 작년 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몰리면서 급격히 하락했던 미국 채를 비롯한 선진국 채권의 수익률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이들 국가의 재정적자 우려를 비롯한 여러 위험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선진각국이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규모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채발행 여건은 사실상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된 국채발행은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화폐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또 이는 회사채시장을 붕괴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조달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시중금리 마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생활경제는 또다시 구조조정과 고환율, 고금리, 막대한 세금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책당국에서 조기회복 운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앞으로 얼마 동안 재정적자가 계속될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데,

인구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후대에 물려줄 생각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2009. 3 국가채무 급증, 좀 더 세밀한 재정운영 안되나

 

 

 

 

 

 

 

 

 

작성자 청년사자


핑백

덧글

  • J 2014/09/19 10:43 # 삭제

    글 잘보았습니다.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의 지식을 채워주신 것 같아 답변 남기고 갑니다.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



Fireproofing

Fireproofing(내화피복)

전 품목 시공 상담합니다. (뿜칠. 페인트. UL제품 포함)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PFP / 일반 건축 및 석유 화학 관련 Fireproofing / Cellulosic Fire, Hydrocarbon Fire, Jet Fire / Oil Refining, Gas Refining, Chemical Process…

061-742-4484 dvesys@gmail.com

구글 번역기

애드센스 160*600 사이드 이미지,텍스트

구글검색

맞춤검색

방문자 국가

free counters

Since 20090714

방문자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