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bulldozer heads for the White House / Mary Kissel
-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해.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해
- 오바마 대통령도 16일 정상회담 때 알게 되겠지만,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대통령은 말을 완곡하게 하는 편은 아님. 각종 회의 중에 끊임없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Will it work?)”라고 묻곤 하는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어. 김정일 정권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5월 말 이 대통령의 과제는 더욱 긴급해졌음. 북한은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현재까지 한국 대통령들은 전적으로 6자 회담을 지지해 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열렬히 지지해 와. 6자 회담 참가국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 6자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벌인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반복하고 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14일 6자 회담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첫 국가 지도자였음.
- 이 대통령, “6자 회담 체제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벌었음. 이제 이 중대한 시점에,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 이 대통령은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목표가 상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한국의 공식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이며, 미국과 일본은 이를 지지하고 있어.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 유입, 무기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과 동북아 민주국가들 사이의 완충국의 잠재적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어 김정일 체제가 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 중국은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의 주요 경제 지원국의 역할을 해 오면서, 특히 어려운 협상파트너임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6자 회담 내 3개 민주국가들이 중국을 보다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임을 확신한다”며 우회적으로 답변해. 또한 “대북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약해 보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5개국이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음.
- “미국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를 성공적으로 겨냥한 것과 같은 보다 엄격한 금융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유형 중 한가지”라고 답했으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 이 대통령, “우리의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으려는지 자문해 봐야 해. 이것이 바로 5개국이 강력히 진행해야 하는 유형의 논의라고 생각해”
-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정책 실험에 이미 착수해
- 2007년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 3000’은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의 연간 1인당 GDP를 약 500～600달러에서 3천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해
- ‘한국 정치 역사상 최대 표차로 당선’된 이후 이 대통령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북 비인도적 지원을 거의 모두 중단해. 전임 정부 시절 창설되었다가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핵심역할에서 밀어낸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2007년 4,397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감소해
- 한편 한국은 조용히 국방력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착수해.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은 미국 주도의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했고, 수년간 소홀히 해왔던 북한 내 첩보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기 시작했으며 호주와 방위조약을 맺어. 이달 한 미 일 국방장관들은 역내 방위 포럼인 샹그릴라 회동에서 처음으로 만났음.
-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 개발을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공급 측면의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경제 쪽도 강화하려고 노력 중임.
- 그의 노력은 금융위기와 국내 정치 분쟁에 직면해 지연되어 왔음.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의제와 관련해 “나는 (자유무역을)확고히 믿고 있다”고 말하며, 인도 일본 EU 등 한국과 FTA 협상 중인 국가들을 열거했음.
- 이 대통령은 계류 중인 한 미 FTA의 비준이 “양국의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해.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라고 답해
-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그 동안 불명예스럽게 침묵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임.
- 이 대통령, “이전 정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 다소 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 지난해 한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한편 중국은 국경 수비를 강화해 이후 난민 유입이 급격히 둔화돼. 이 대통령은 “북한 난민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라고 답해
- 북한은 이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겁을 주면서 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응해 왔음. 지난해부터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를 억류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해. 4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지난달 핵실험 이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 그러나 북한은 잘못 계산한 것임. 이 대통령은 대북 지원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이 대통령,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일부 한국 기업들은 손실을 입을 것임. 그러나 이 경우 북한 근로자 4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입을 손실이 훨씬 더 크고 심각할 것임.”
- 최근 한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 사업을 철수했는데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해
- 야당 정치인들은 이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짓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북한의 군사화는 이 대통령이 초래한 문제가 아님.
- 한국 지도자들은 10년 넘게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북한 정권에 수십 억 달러의 현금과 지원을 제공했고, 인권 침해를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성과 없는 다자간 외교 과정에 의존했음. 김대중 대통령과 故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첩보 네트워크를 약화시켰고 반미 감정을 고조시켰음.
-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야심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일 일가의 권력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단언해. 이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이 말하는 ‘강성 대국’의 지위를 달성하길 원해. 경제적으로 그 지위를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를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 복잡한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셋째 아들 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임. “김정운이 부친보다 더 이성적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씨 일가가 3대째 권력 세습에 돌입하는 것이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해
- 이것은 비단 동북아만의 문제는 아님.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면적인 핵전쟁 위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우려 사항”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시리아와 이란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해. 이 대통령, “테러와의 전쟁은 여전히 아주 많이 존재해” 이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노력을 돕기 위해 한국인 파견을 고려할 수도 있어
-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역사 전반에 걸쳐 미국 국민들이 필요할 경우 목숨을 걸고 자유 해방 정의 권리를 지켜 왔음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용기가 매우 감탄스럽다”고 말해
-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얼마만큼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나아갈 의지가 있을 지를 곧 알게 될 수도 있어
-------------------------------------------------------------------------------------------------
South Korea's Bulldozer Heads for the White House
The new president is taking a tough line on North Korea. Will the U.S. support him?
'I fully support President Obama's call to hav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 . . But in the meantime we are faced with North Korea trying to become a nuclear power and this really is a question we must deal with now."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 nickname: The Bulldozer -- isn't a man who minces words, as Barack Obama will discover when he hosts a summit with him on Tuesday. Mr. Lee, known for persistently asking "Will it work?" in meetings, is taking a hard-nosed look at his country's despotic northern neighbor and planning the next steps. The task gained increased urgency late last month when Kim Jong Il's regime tested its second nuclear weapon. Pyongyang is reportedly readying another.
Terry Shoffner 2 Myung-bak 
Until now, South Korean presidents have unreservedly backed the six-party talks -- a forum that includes the U.S., the two Koreas, Japan, China and Russia. The multilateral group was launch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2003 after Pyongyang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t has been enthusiastically supported by the Obama White House. All six parties say they agree about the need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Yet the North is believed to have two nuclear programs: a plutonium program and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that Pyongyang alternately denies or boasts about.
The talks -- only the latest iteration of a two-deCADe effort to stun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haven't worked. And Mr. Lee, speaking to me yesterday at the Blue House, which houses the president's private offices, is the first national leader to publicly acknowledge their failure.
"The North Koreans have gained, or bought, a lot of time through the six-party-talks framework to pursue their own agenda. I think it's important now, at this critical point in time, for us not to repeat any past mistakes," he says. Now, it's "very important for the remaining five countries -- which excludes North Korea -- to come to an agreement on the way forward."
Mr. Lee is obliquely referring to the conflicting goals of the six-party talk participants. South Korea's stated goal is the denuclearization and ultimat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 vision the U.S. and Japan support. But China and Russia don't want to see the Kim regime fall, fearing floods of refugees, weapons proliferation, and, MOSt importantly, the potential collapse of a buffer state between them and the democratic nations of North Asia. China has proved an especially difficult negotiating partner since it has served as the North's main economic support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fter the North's first nuclear test in 2006, Beijing increased its sizeable trade with Pyongyang.
I start to probe: Should the three democratic nations in the six-party talks push China harder? "I am confident that China will take a more active role in our effort," Mr. Lee says, evading the question.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calling for increased sanctions looks weak. Mr. Lee says he was "very encouraged" to see the five countries "working very closely together" -- another dodge.
What about stricter financial sanctions, like the kind the U.S. Treasury successfully leveled against Banco Delta Asia (a North Korea enabler) in Macau in 2005? That is "one type of sanction that we can level." Should the U.S. add the North to the list of terror-sponsoring nations? "That in itself may have some symbolic meaning. But in actuality, having North Korea on the list or not will not make really much of a difference," he says.
The bottom line: "Our ultimate objective is to try to convin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we must also ask ourselves: What do the North Koreans want in return for giving up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I think this is the type of discussion that the five countries should be engaging in now, robustly." Yet another reference to excluding North Korea from the talks until the five countries can get their message straight.
Mr. Lee has already embarked on his own policy experiments with regard to the North.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in 2007, he promoted the "Vision 3000." The mini-Marshall Plan promised to raise the North's annual per capita GDP to $3,000 (from around $500-$600)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The North didn't bite.
When Mr. Lee won -- "with the highest margin of victory in Korean political history," he reminds me -- he cut off almost all non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if its uses couldn't be verified.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a relic of prior administrations that Mr. Lee has politically sidelined -- even the South's humanitarian aid to Pyongyang dropped to 116 billion won ($93 million) last year from 439.7 billion won in 2007.
Meanwhile, the South has quietly started to beef up its defenses. After last month's nuclear test, South Korea signed on to the U.S.-led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halt trafficking 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fter years of neglect, the South has started to rebuild its spy networks in the North. And it inked a defense agreement with Australia. This month the American, Japanese and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me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at the Shangri-La dialogue, a regional defense forum. Would South Korea ever consider developing its own nuclear deterrent? "At this moment, no, absolutely not . . . I think you wanted me to say yes?" Mr. Lee asks, chuckling.
The president is also trying to bolster the South's economic defenses through an ambitious suPPLy-side reform program. His efforts have stalled in the face of the financial crisis and domestic political spats. Mr. Lee has had better luck with his free trade agenda -- "I'm a firm believer," he says. He ticks off a list of countries with which Seoul is negotiating: India, Japan, the European Union and others. For him, the pending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will strengthen our alliance" and has "strategic value." What if Congress doesn't pass it? "I don't know what to make of this, really," Mr. Lee says, shrugging.
One of the president's biggest achievements has been to reverse Seoul's disgraceful silence on the North's human-rights violations. Former governments thought speaking out "would somehow harm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ut I don't think that is true," he says. Last year, the South co-sponsored a United Nations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human-rights violations. (Meanwhile, China has beefed up its border defense so much that the refugee flow has slowed dramatically.) Has Mr. Lee himself met with any refugees? A blunt answer: "Of course I did."
The North has reacted to Mr. Lee's approach by trying to bully him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Beginning last year, Pyongyang started to refuse humanitarian aid. The North seized a South Korean citizen working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a business park just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employ North Korean workers -- and threatened to shut the place down. In April, the North fired off a long-range rocket. Then came last month's nuclear test, followed by a barrage of missile tests.
But the North miscalculated. Mr. Lee hasn't budged on his aid conditions, and he's held firm on Kaesong too. If Kaesong shut down, "some of our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there will incur some loss," he concedes. "But I think the loss on the side of the North Koreans will be much more dramatic and much more severe, because 40,000 North Korean workers will lose their jobs." This week, a Korean company shut down its operations in Kaesong. What if more decide to leave? "There isn't much that the [Lee] government can do," the president says.
Opposition politicians like to characterize Mr. Lee as a "dictator" and blame him for the North's actions. But the North's militarization is not a problem of Mr. Lee's making. For more than a decade, South Korean leaders have fed the Kim regime billions of dollars in cash and aid without verifying its uses, ignored human-rights violations on a massive scale, and relied on a multilateral dIPLomatic process that has produced no tangible results. Former Presidents Kim Dae-jung and the late Roh Moo-hyun decimated the South's intelligence networks and whipped up anti-Americanism.
Mr. Lee, a man who climbed his way to the top of one of Korea's largest companies from poverty in a mere 12 years, is more clear-hea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North Korea continuing its nuclear ambitions is to consolidate the power to stay within the Kim Jong Il family," he says. Kim also wants the North to "achieve the status of what they call a 'strong' or 'mighty' nation," he says. "Of course he cannot achieve the status of a mighty nation economically, so by possessing nuclear weapons I think he's trying to achieve that goal."
Complicating matters, there is now speculation that Kim, who appeared wan in recent propaganda photographs, is readying to transfer power to his third son, Kim Jong Un. Is there any evidence that the son will be more reasonable than his father? "I think it's more important for us to look at [the situation] from this perspective: Is it going to be beneficial for North Korea, and also for peace and stability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North Korean leadership to enter into the . . . third generation of leadership in the Kim family?"
This isn't just a problem for North Asia. "If we are to assume that North Korea becomes a nuclear-power state, of course the danger of having an all-out nuclear war, that possibility is very slim," he says. "However, what really should concern us, and what concerns me, is the fact that North Korea nuclear capabilities may be used for nuclear terrorism." Mr. Lee worries about the effect a nuclear North Korea could have on countries like Syria and Iran. The war on terror "is still very much alive," he says. Mr. Lee may consider sending Koreans to Afghanistan to help with reconstruction efforts.
My scheduled interview time is drawing to a close. I ask the president: Does he have a message for the American people?
"I know that throughout their history,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defended their freedom, their liberty, their justice, and their rights -- if need be -- with their lives. I think their courage is so admirable."
After next week's summit with President Obama, we may soon see how far America and South Korea are willing to go to defend those rights for North Koreans.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