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환 전 대통령 : 밥을 다 퍼 먹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 : 누룽지 까지 박박 긁어 먹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 남은 솥 단지 마저 팔아먹었다....
지난 98년 IMF때 유행했던 밥솥 이야기 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얼마 전 정부와 IMF는 현 정부 말기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재정이야 필요하면 적자가 될 수도 흑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적자를 유발하는 대규모 부양사업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검증 안된 부양책들이 진짜 실물경기 회복에 투입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너무 일찍 낮춰버린 금리 탓에 우린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본격적인 구조조정 충격을 받지 않을지.
아직 제대로 집행된 예산이 없음에도 내수보다 세계경제의 영향에 따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효과가 의심되는 대규모 부양책들을 재 검증 하는 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증세나 복지축소라는 후유증을 겪는 것보다 낫지 않을지. 등등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정권 때 어떻게든 빌려 쓴 돈을 메워 넣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때만 어떻게든 괜찮으면 된다는 단편적인 정책들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IMF가 내놓은 G20국가의 정부부채 예측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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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내 균형재정 '난관'..차기 정부 숙제로
정부ㆍIMF, "정권 말기 2012년 까지 어렵다" 이구동성
장익창 기자@이투데이(sanbada@e-today.co.kr)
정부가 당초 예상치인 2012년 균형 재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가 2014년께 균형재정을 이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따라서 현 정권 집권 말기 내 균형 재정 달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흑자였으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균형재정은 2014년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20 회원국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네 번째라 양호하며 2014년에 재정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한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5.8%)와 캐나다(0.4%), 그리고 우리나라(0%) 등 3개국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말 재정부 이용걸 차관은 2009~2013년까지 국가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개최되는'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08~2012계획을 발표할 때 2012년께 균형 재정에 다다를 것이라 전망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2012년 재정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국가채무 366조원(GDP 대비 비율 35.6%)에 이르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에 달한다. 올 1분기 국가 재정 통합수지는 12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0%를 줄인다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 집행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토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규모가 큰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6개 부처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중점사업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재정 적자 회복을 위해 포괄적인 세제개편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장 감세기조에서 증세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비과세 감면 대상 재검토, 소비과세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10년도 재정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기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그간 공식석상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승 위험을 감안할 때 아직 낙관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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