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된 개혁 과제 중 하나는 헬스케어(의료보장제도)의 개혁입니다.
제약사와 보험사 위주인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은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직장의 지원 없인 높은 의료비와 민영보험비용을 사실상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따라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입기 힘들었습니다.
공공보험위주인 우리나라와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마바 행정부는 이런 폐해를 없애고자 수천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약값인하를 위한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활성화, 공공의료 보험 확대, 일반기업의 건강보험 지원 혜택 확대 등 혁신적인 헬스케어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오리지널 약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업체와 의료장비 제조업체들은 많은 반대를 하고 있죠. 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옳은 정책이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로비가 정계를 움직이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거대 제약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풀어야 할 숙제는 아래 KAL's cartoon 처럼 너무나 험난하겠지만,
반대로 제네릭 의약품 전문인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잘만하면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KAL's cartoon
Jun 11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Illustration by KAL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