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든 아니든 그것이 일자리100만개를 창출하고(현재는 30만개 창출로 줄었지만..)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업의 명목상 본질인 하천생태계 복원과 수질을 개선하고 비용대비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건설 사를 살리기 위해 욕을 먹어가면서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연이어 발표되는 세부사업들을 보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과연 정부가 목표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생태학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는걸 보면 대단하단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들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까가 가장 우려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청계천의 거리당 유지보수비가 전국최고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정 지방발전에 도움이 되는 하천정비사업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물 공사가 아니라 강이 줄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광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뜬구름 잡는 주장보단 실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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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3조가 아니라 발표 안 한 게 더 있다”
이한구 의원 “재정 엉망인데…토목만 자꾸 확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1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100% 국가 부채로 사업을 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을 하는 데 투입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토목사업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지난 8일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한 22조2000억원 외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가) 재정이 엉망이지 않느냐”면서 “(4대강 사업에서)재해·재난방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생각하든가, 차제에 주변까지 다 개발해 리조트나 만들어본다는 식으로 자꾸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 내용도 하나하나 프로젝트 별로 환경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인 예비타당성 검토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하천 바닥 준설공사 등 ‘4대강 사업’의 상당 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사업 규모’와 관련해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고 말해 ‘4대강 예산’이 향후에도 대폭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과감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하면서 본 사업(16조9000억원), 직접연계사업(5조3000억원) 규모는 공개했으나 연계사업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연계사업에는 문화부의 남한강 예술 특구 조성, 유람선,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농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환경부의 폐수·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정보·기술(IT)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제 ‘4대강 사업’ 규모는 최소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계사업들이 모두 부처별 사업인 데다 아직 계획만 세운 것이어서 정부도 예산 규모를 추산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어림잡아도 30조원 이상은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광호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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