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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이 마지노선? 환율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Current of the times

여러가지 정책실패에 따라 필요이상 급등했던 환율이 최근 세계경제의 일시적 안정기조에 따라 1200원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수출 하나만 본다면 이번 환율 하락이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전세계 신흥-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만이 고물가의 사치(?)를 뼈아프게 누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율효과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를 무슨 엄청난 성과인양 포장했던 정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환율의 그늘에 가려져있던 실제 실력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고 환율의 수많은 폐해는 수출입중소기업을 비롯 수출과 먼지 한 톨 만큼도 관련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고 환율이라도 어떻게든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해야 국민경제가 다 좋아진다는 온갖 논리와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고 환율의 그늘 속에서 환율경쟁력이 자신의 경쟁력인 냥 착각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 그 뒤엔 부실엔 손도 대지 못하는 새 이미 스테그플레이션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불황에 수출도 중요하지만 가격경쟁력에 매달려 예전 900원에도 잘 되었던 수출을 1300원, 1500원에 겨우 흑자기록 한다고 경쟁력이 나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가제품으로 인식되어 나중에 원화강세 시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세일할 때 500원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평상시 2,000원 주고 사고 싶은 소비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현명한 정부라면 '근거도 없는 1,200원'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안목으로 고 환율에 고통 받는 국민생활을 살피며 잠재성장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2008년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을 환투기 장으로 만든 기억을 되새기며 시장개입에도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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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230원대 하락…“1200원이 1차 마지노선” 정부 대책착수

헤럴드경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저수준인 1230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지식경제부가 '원화 강세에 대비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급작스런 환율 급락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1200원선이 지켜질 지가 외환시장의 1차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10원 하락한 1237.90원으로 마감했다.
3거래일간 39.10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작년 10월14일(1208.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이날 윤증현장관 주재로 긴급 핵심간부회의를 열고 최근의 환율과 외환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경부는 실물경제 위기가 본격화할 하반기를 겨냥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경부 고위당국자는 "원화 강세 이후 수출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위기가 한창일 때는 일단 수출을 최대한 밀어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펼쳤지만 앞으로는 전략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외환당국이 환율의 방향을 언급할 수는 없으며 다만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주가 강세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 때문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은 금명간 1200원선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설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초 1600원을 넘나들던 원/엔 환율도 이날 100엔당 125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kimhg@heraldm.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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