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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확 바뀐 3번째 경기부양책 발표와 그 의미 Foreign News

Aso Set to Unveil 15.4 Trillion Yen Japan Stimulus Plan Today

얼마 전 일본의 아소 총리가 독일이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드러내놓고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비단 일본 뿐 아니라 경기하락 가속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절실한 미국, 한국 등도 지난 G20때 비슷한 발언들을 했었는데 역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계 경제가 동시에 나아지지 않는 한 개별국가만의 재정투입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이는 각국의 계산된 압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세계경제가 여전히 악화되는 와중에 이번에 일본의 아소 총리가 세 번째 경기부양 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부양 안을 보면서 대체 잃어버린 10년간 일본이 배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곤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 보입니다.

미래기술개발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소비지원 등의 각 계획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일본의 각계전문가와 CEO들이 환경, 교육, 의료,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조언했고 아소 정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 외에 고용, 보육과 교육, 소비인센티브지급에 도로나 공항건설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을 투입하고 추후 3년간 40조에서 60조 엔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요새 마라톤 코스 만드는 것도 녹색사업이라고 하던데 각계의 이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름만 녹색인 건설부양책들과 너무도 많이 비교되며,

이런 상태로 3~4년쯤 지나면 일본과 한국간 국민생활수준, 기술, 경제 격차는 더 벌어져 있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10년'을 겪으며 배운 것은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아니라 정책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석은 맨 아래=========================

 

Aso Set to Unveil 15.4 Trillion Yen Japan Stimulus Plan Today

By Kyoko Shimodoi and Keiko Ujikane

April 10 (Bloomberg) -- Japan’s Prime Minister Taro Asomay today unveil a record 15.4 trillion yen ($154 billion) stimulus package to help revive an economy headed toward the worst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will propose the government spend about 3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on the environment, education, child care and measures to support the job market and companies, according to a document obtained by Bloomberg News. Aso’s third package since taking office in September would take total spending to 25 trillion yen.

Bond yields rose to the highest since November yesterday as Chief Cabinet Secretary this year, emphasized stimulus at a Group of 20 summit last week after chastising Germany for its reluctance to spend.

“This is an important step,” said Martin Schulz, a senior economist at Fujitsu Research Institute in Tokyo. “The economy is in free fall: wherever you put the money,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Aso is scheduled to hold a press conference at 5 p.m. in Tokyo today. The yield on the benchmark 10-year bond fell 3 basis points to 1.445 percent. The Nikkei 225 Stock Averageclimbed 0.7 percent to 8,967.53 as of 10:46 a.m.

Aso must call elections by September just as companies from Toyota Motor Corp. to Sony Corp. slash production and fire workers and the economy flirts with deflation.

World’s Largest Debt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vive the economy is constrained by its debt, which is already the world’s biggest and is likely to spiral to 197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next year,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o yesterday pledged in a speech in Tokyo to create up to 2 million jobs in the next three years and boost demand by between 40 trillion yen and 60 trillion yen in the next three years by focusing on industries such as solar batteries, electric cars and energy-saving consumer electronics.

The prime minister’s approval rating, which fell below 10 percent less than two months ago, has rebounded as he prepare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it launched a missile over Japan this week. He has also benefited from a drop in support for Ichiro Ozawa, lead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Japan, whose top aide was charged with campaign-funding violations.

“The new stimulus package reeks of an election ploy,” said Hiroaki Muto, a senior economist at Sumitomo Mitsui Asset Management Co. in Tokyo. “It will work as a pain killer for the economy, but it’s not enough.”

Cash Handouts

Elsewhere in Asia, governments have unveiled more than $710 billion in increased spending, tax cuts and cash handouts and central banks around the region have slashed borrowing costs to kick-start consumer demand.

Aso’s latest package differs from his previous efforts, which were put together with little consultation. This time sought advice from economists, including Richard Kooof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and executives from companies including Canon Inc. and Sharp Corp.

They proposed spending on the environment, nursing, education and agriculture -- areas they said were growing and best able to spur a sustainable recovery and create jobs.

The LDP document, obtained from a party official, earmarked 3 trillion yen to help companies, 1.9 trillion yen to support employment, 2 trillion yen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2.6 trillion yen for roads and airports.

The plan also includes about 1.6 trillion yen in incentives to consumers to buy energy-efficient appliances and automobiles as well as solar panels.

Gift Tax

The government will also increase the value of gifts that are tax deductible to 6.1 million yen from 1.1 million yen on condition the money be used to buy or repair housing. This measure is designed to help shift the 1,400 trillion yen in financial assets held mostly by Japan’s older generation.

The package will be the largest ever for a single year, surpassing former Prime Minister Keizo Obuchi’s 8.5 trillion yen stimulu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8.

The LDP’s plan totals 56.8 trillion yen when financial initiatives such as funds set aside to help companies get access to credit are included, according to the document.

Reports this week painted a mixed picture of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Production Recovery

Japanese machinery orders unexpectedly rose for the first time in five months in February, figures showed yesterday. Merchant sentiment surged to the highest since July, the Cabinet Office said this week, indicating factory productionmay recover in coming months, according to Takahide Kiuchi, chief economist at Nomura Securities Co. in Tokyo.

Meanwhile, exports plunged a record 50.4 percent in February from a year earlier, the Finance Ministry said, and another survey showed bankruptciesrose to a six-year high in March. The Bank of Japan said the economy is deteriorating “significantly.”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Kyoko Shimodoiin Tokyo at kshimodoi@bloomberg.net; Keiko Ujikanein Tokyo at kujikane@bloomberg.net;

Last Updated: April 9, 2009 21:50 E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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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 Set to Unveil 15.4 Trillion Yen Japan Stimulus Plan Today

일본의 타로아소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향해 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늘 15조4천억엔(1540억달러)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민당은 환경, 교육, 보육, 실업해소를 위한 시장과 기업의 지원부문 등에 GDP의 3%에 이르는 정부지출을 제안할 예정이며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경기부양정책인 이번 정책으로 총 25조 엔의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채권수익률은 내각관방장관인 타케오 카와무라가 11조엔 이상의 채권펀드 발행을 밝힌 이후 지난 11월 이후 어제 가장 높이 올랐다. 아소 총리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지출을 꺼리는 독일을 비난하고 지난 주 G20에서 경기부양을 독려했다.

후지츠 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틴슐츠는 이러한 행동은 중요하며 경제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데 어디든 돈을 투입해야 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

아소는 오늘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잡아놓았는데 일본의 10년 물 국채수익률은 0.03%떨어진 1.445%이다. 니케이 225 평균은 0.7%상승한 8.967에 거래되고 있다.

World’s Largest Debt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능력은 부채에 의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부채규모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크고 OECD에 따르면 내년도 GDP의 19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소는 어제 도쿄에서의 연설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일자리를 2백만 개 늘리고 40조에서 60조 엔을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절감 전자제품 같은 산업에 쏟아 부어 수요를 늘릴 것이라 말했다.

두 달 전보다 적은 10%밑으로 떨어진 총리의 지지도는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간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반등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반대파의 리더인 이치로 오자와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스미토모미스이 자산관리의 이코노미스트인 히로아키 무토는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이 선거의 주요 정책이 될 것이며 이는 경제에 고통을 덜어줄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Cash Handouts

아시아의 다른 지역 정부는 감세와 현금지급, 중앙은행을 동원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출비용감소에 적극 나서면서 7100억 달러 이상 지출을 늘리고 있다.

아소의 마지막 패키지는 거의 상의를 하지 않았던 지난번들과 다르게 노무라 연구소의 리차드 쿠를 포함한 이코노미스트들을 비롯, 캐논, 샤프등을 포함한 기업 경영진들로 부터 많은 조언을 구해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들은 환경, 의료, 교육, 농업에 대한 지출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일자리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전략이라 말했다.

3조 엔을 기업지원자금으로 지정한 정당 사무실로 부터 얻은 LDP자료에 따르면 1.9조는 고용을 위해 지원하고 2조엔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 2.6조 엔은 도로와 공항건설을 위해 투자하게 되어있다.

이 계획은 또한 약 1.6조 엔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소비와 자동차, 태양열패널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로 포함하고 있다.

Gift Tax

정부는 또한 주택구입이나 수리시 그 비용을 고려해 110만 엔에서 610만 엔까지 세금을 깎아 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방법은 1400조 엔의 자산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이든 세대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 팩키지는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총리였던 Keizo Obuchi의 8조5천억엔 규모를 능가하는 1년 동안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LDP(자민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부터 신용위험까지를 포함해 총 56조 8천억엔 규모인데 이번 주 보고서는 일본경제의 여러 그림이 섞여 그려져 있다.

Production Recovery

지난 2월 일본의 기계주문이 5개월 만에 기대하지 못했던 증가를 나타냈다. 상인지수는 지난 7월이래 가장 높았다고 이번 주 내각사무실에서 말했고 노무라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타카이데 키우치는 공장생산지표는 내달 더 회복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대비 50.4%감소했다고 재무성 장관이 말했고 다른 조사에서는 지난 3월 부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놀랐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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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jack_ass 2009/04/11 06:22 # 삭제

    던워리 삽질이즈월드베스트그린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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