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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의 대응 Current of the times

청명절인 지난 4월 5일 오전 북한은 자신의 공언대로 로켓을 발사했다. 북한의 의도는 대내 결속력 강화와 대외적(특히, 미국과의) 협상력 확대로 요약된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부터 국제사회로 넘어갔다.

발사 직후 관련국들은 발사체의 실체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성공 여부, 그리고 대북 제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는 한·미·일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북한과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응과 역할은 주목된다.

사실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 경제성장 유지에 주력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한데,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는 이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로켓발사를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도 없다. 북한을 압박해 얻는 전략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2006년 7월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당시 중국의 외교적 지원을 기대했던 북한은 국제적 압박에 직면하자 10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데 발사 직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의 발언은 주목된다. 그는 한·미·일·러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세악화 및 긴장조성 행위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정책방향과 대동소이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세악화 및 긴장조성 행위 반대는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나 제재조치, 더 나아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구실로 하는 MD체제 구축이나 군비증강 시도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6자회담 탈퇴와 같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미사일이나 핵 실험과 같은 제2차 긴장조성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유엔 안보리, 6자회담 등에서의 논의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포함한다. 중국은 문제의 핵심이 북·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미 관계 개선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중·북 및 중·미 관계를 활용해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다.

셋째,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이다. 이는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며 6자 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로켓문제는 북핵 문제로 귀결된다. 더욱이 6자 회담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역내 위상과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막는 한편, 중·북/중·미 관계를 활용해 북·미간 대화 및 6자회담 등 대화국면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2006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는, 하지만 경제난에 봉착한 오바마 행정부로 바뀐 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어떤 유효한 대화도 시도되지 않고 있는 점, 북·중 우호협력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점, 북한의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는 중국의 인식과 북한의 국제관례(IMO 및 미·중·러에 사전통보) 준수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이 성과를 거둔다면, 향후 일정한 조정기를 거쳐 북한문제에 대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위상과 발언권도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물론 그 과정은 중국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중 양자관계를 넘어서는 중국의 외교적 역량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증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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