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새 정부가 2년 차로 접어든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정부는 100년 만에 온다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리며 이에 대처하느라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 동안 정부는 불철주야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의 한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MB 정부’ 2년 차에 대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실력을 발휘해 어느 정부보다 뛰어난 업적을 낼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조성된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적어도 다섯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경험했던 지난 1980년 석유파동 시기와 1998년 외환위기는 일시적인 세계경기 둔화나 국내 개방 경제 운영의 미숙 등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세기에 한 번씩 온다는 세계 경기의 극심한 동반 침체가 깊어지고 있어 경제 불황의 정도와 회복 시기에 대해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 침체는 아무래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선진국 실물 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개도국 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과정을 거치며 긴 시간을 두고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들어 선진국 경기 침체가 동유럽과 중동의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연초에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던 세계 경제 불안 양상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을 띠는 것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정부는 중장기적 비상 경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일부러 시장의 불안 심리를 높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정부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 . 재정 기능과 경제 운영 권한을 최대한 살려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 안정과 고용 대책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세 번째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 세기 만에 오는 세계 경제 위기는 이 고통이 지나기만 하면 또 다른 한 세기의 세계 경제 호황이 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준다. 이를 위한 준비가 바로 세계 경기 침체로 세계적인 살아남기 경쟁이 불가피한 처지에서 한국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의 인력을 감축하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산업의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별 투자방안과 기업 간 인수합병(M&A), 정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네 번째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점이다. 정책 수단이나
방향은 정부 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북 안보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마지막은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옳고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이를 따라야 할 경제 주체들을 설득시키고 동참시키지 못한다면 헛수고만 하는 셈이 되고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상황은 시장이 겪는 경제 고통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고동락의 자세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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