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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쌓는 나라를 공개해 망신을 주자.... Current of the times

이명박 대통령은 파이넨셜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WTO가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무역이나 금융 장벽을 쌓은 나라의 이름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하며 그것은 "모든 종류의 무역장벽을 쌓는 나라를 공개해 망신을 주자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주장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유무역의 구조는 보호무역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미국과 오바마의 피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각국의 공통된 무역정책입니다. 이 시점에 보호무역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역이나 금융 역시도 완전히 개방되어서 국가가 제어하지 않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님에도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하여 한국은 개방압력을 받으면 열어줄 수 밖에 없는 자승자박…. 꽁치 주둥이로 망하다….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강도를 높이는 국가들에게 엄중 경고를 해야 한다“라던지, “압박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면 그나마 봐줄만하지만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키겠다는 말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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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대통령이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쌓는 국가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FT와의 인터뷰에서 "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무역이나 금융 장벽을 쌓은 나라의 이름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FT는 이런 제안의 배경에 대해 "이는 모든 종류의 무역장벽을 쌓는 나라를 공개해 망신을 주자는 것"이라는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G20 국가 중 17개국이 무역장벽을 높였다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을 도입한 나라들이 많다"면서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나타난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차
워싱턴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스탠드 스틸'(Stand-still,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기축통화논란과 관련해 "미국 달러가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당분간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미국 달러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달러의 향후 지위는 미국 정부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들어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금융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 등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은행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스로 추진할 일"이라며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floyd@cbs.co.kr




덧글

  • 아이누 2009/03/31 11:02 #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하하할아핼호낼할할핮ㄱㅎ가
    G20가서 망신망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하네요.
  • 불나방 2009/03/31 11:33 #

    내수만으로는 암울한 대한민국 상황에선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종류의 말이죠. 딱히 깔 필요는 없어 보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내수안정'만'으로 금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래봐야 미국이랑 중국밖에 더 있으려나요. 다만 단어선택이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하지만요.
  • dhunter 2009/03/31 14:41 # 삭제

    '공개' 해 망신을 주자. 는 정책이 '당연한가' 에 대해선 좀...

    그런건 학자나 언론이 할 일이지 G20 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가간에 '망신' 이라...
  • 매모리 2009/03/31 14:51 #

    참 암울합니다 저런게 지도자라니 세계유명한 신문들도 못보셨나 지금 그럴말을 할떄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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