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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급증, 좀 더 세밀한 재정운영 안되나 Current of the times

무분별한 재정확대와 감세정책 남발로 인해 진작부터 재정적자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마이동풍 식 정책운영으로 인해 예산안 확정 후, 겨우 몇 달 만에 사실상 대규모 예산안 수정인 대규모 추경이라는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아예 지출예산뿐 아니라 대규모 감세가 반영된 수입예산도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우리나라의 부채가 GDP의 30%대라는 허울뿐인 주장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추경이 어쩔 수 없다면 좀 더 세밀한 운영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감세나 여전히 자동차 보조금 같은 수박 겉핥기 식 타국가 베끼기 전략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이해집단을 위한 재정적자는 결국 온 국민의 증세 및 복지예산 감축으로 이어져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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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국가채무는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의 6배, 10년 전의 4배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칫 위기가 길어질 경우 재정이 무기력화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까지 끌어내리려던 정부 계획은 어긋났고 경제상황의 추가악화로 GDP가 쪼그라들 경우 40% 안팎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자부담만 15조원 넘을 듯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9천억 원으로 GDP 대비 38.5% 규모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국민 1인당 753만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 308조3천억 원, GDP 대비 32.5%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사이에 58조6천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 증가 폭은 1997년 당시 국가채무인 60조3천억 원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이 급증한 영향이 가장 컸다.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는 1997년 4조2천억원, 1999년 10조8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94조 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2003~2006년에는 해마다 11조~17조 원이 늘었다.

2003년부터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해 상환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채무도 늘어났다. 이를 통해 쌓인 채무는 2006년 53조2천억 원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49조2천억 원까지 줄었다.

이 같은 구조적 증가 속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작년 수정예산에 이어 올해 슈퍼추경예산까지 총 39조 원이 넘게 지출을 늘리다 보니 국가채무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감세 조치로 세수가 한정된 만큼 재원은 국채에 의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보이면서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70조 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7조3천억 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 매년 7조 원 가량 씩 발행해 4년간 모두 28조4천억 원 어치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년 규모만 36조9천억 원이 되면서 4년치 예정 물량을 단번에 넘어버렸다.

이러다 보니 국가채무의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는 이미 2006년 11조4천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선을 넘어선 데 이어 조금씩 증가해 올해는 최소 15조 원이 넘고 채권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17조 원 안팎에 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국가채무 개념 여전히 논란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개념은 여전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Only the recognized direct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91조도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개념은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유사한 개념과 혼동하기 쉽고 이에 따른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도에는 국가채무의 범위를 놓고 당시 기획예산처와 모 중앙일간지 간에 1주일간 치열한 지상논쟁이 벌어져 엘리트 공무원들과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대거 동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선진국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비교되는 것이나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이를 놓고 선진국과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옥 교수의 '정부부채' 개념은 연구자 개인의 추정치로 국제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넓게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채무 개념이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정부의 개념에 공공기관을 어느 수준까지 넣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데서 비롯된다.
일반인들은 다만 정부, 특히 중앙정부가 국채를 갖고 있는 국내외 경제주체들에 지고 있는 빚 정도로 개념을 잡고 있다.

 

◇ 빚 많으면 재정운용 경직
정부의 분석대로라면 이번 슈퍼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 국가 채무는 GDP의 38.5%로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82.8%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면 재정운용이 경직될 수 밖에 없다"면서 "요즘과 같은 불경기가 다시 온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상환압박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오히려 다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7일 재정학회 세미나에서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경기 후퇴기에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경제위기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슈퍼 추경은 슈퍼 국가채무"라고 규정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선임연구위원도 "국제투자자들은 투자대상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5%를 초과할 경우 그 국가의 재정상태를 주목하는데 그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면 국제신인도나 외환 문제와도 연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역시 많으면 이자가 문제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이자가 이자를 낳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게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이 불가피지만 국가채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짜서 국가채무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잡아놓도록 하고 있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국가채무 예상추이 등을 항상 넣어 후손들에게 무리한 부담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satw@yna.co.kr
prince@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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