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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를 통해본 위기 후 세계노동시장 변화예측 Foreign News

The jobs crisis

이코노미스트에 연재된 앞으로 닥칠 실업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업의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은 그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인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미국에 비해 오히려 소비감소 속도가 늦다는 사실, 위기이후 이전의 직업들의 붕괴와 새로운 직업의 탄생, 위기를 겪은 후 자산붕괴와 많은 대출로 이러한 어려움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 위기 이후 각국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리란 예상, 과거 침체를 겪었던 시기로 부터 많은 발전을 해왔던 사회보장들의 역행 가능성 등

미래학자의 이야기를 듣는듯한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한번 보시고 공감하실 부분은 공감하시고 거르실 만한 내용은 거르시면 될 듯 합니다.

====================해석은 맨 아래=======================

 


World economy

The jobs crisis

Mar 12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It’s coming, whatever governments do; but they can make it better or worse

Illustration by Belle Mellor

NOTHING evokes the misery of mass unemployment more than the photographs of the Depression. You can see it in the drawn faces of the men, in their shabby clothes, in their eyes.

Their despair spawned political extremism that left a stain on society; but it also taught subsequent generations that public policy has a vital part in alleviating the suffering of those who cannot get work. Thanks to welfare schemes and unemployment benefits, many of which have their origins in those dark days, joblessness no longer plunges people into destitution, at least in the developed world.

Not even the gloomiest predict that today’s slump will approach the severity of the Depression, which shrank America’s economy by more than a quarter, and put a quarter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out of a job. But with the world in its deepest recession since the 1930s and global trade shrinking at its fastest pace in 80 years, the misery of mass unemployment looms nonetheless, and raises the big question posed in the Depression: what should governments do?

Join the queue

In the rich world the job losses are starkest in America, where the recession began. Its flexible labour market has shed 4.4m jobs since the downturn began in December 2007, including more than 600,000 in each of the past three months. The unemployment rate jumped to 8.1% in February, the highest in a quarter-century. An American who loses his job today has less of a chance of finding another one than at any time since records began half a century ago. That is especially worrying when the finances of many households have come to depend on two full incomes.

But it is already clear that unemployment will strike hard far beyond America and Britain. In Japan output is plunging faster than in other rich economies. Although unemployment is low, rapid job losses among Japan’s army of temporary workers are exposing the unfairness of a two-tier labour market and straining an egalitarian society.

In Europe joblessness has grown fastest in places such as Spain and Ireland, where building booms have crashed, but has only begun to edge up elsewhere. The unemployment rates in many European countries are below America’s, but that may be because their more rigid labour markets adjust more slowly to falling demand. Given how fast European economies are shrinking, nobody doubts that worse lies ahead. By the end of 2010, unemployment in much of the rich world is likely to be above 10% (see article).

In the emerging world the pattern will be different, but the outcome more painful. As trade shrinks, millions of workers are losing their foothold on the bottom rungs of the global supply chain. Poverty will rise as they sink into informal work or move back to the land. The World Bank expects some 53m people to fall below the level of extreme poverty this year (see article).

Politics dictates that governments must intervene energetically to help. That’s partly because capital has taken such a large share of profits for so many years that the pendulum is bound to swing back and partly because, having just given trillions of dollars to the banks, politicians will be under pressure to put vast amounts of money into saving jobs. But help cannot be measured in dollars alone. Badly designed policies can be self-defeating. After the recessions of the 1970s and early 1980s, Europe’s rigid labour-markets kept unemployment high for decades.

Governments are piling in with short-term help for workers. In America, which has one of the lowest social safety nets in the rich world, extending unemployment benefits was, rightly, part of the recent stimulus package. Japan is giving social assistance to “non regular” workers, a group that has long been ignored. In general, however, it makes more sense to pay companies to keep people in work than to subsidise unemployment. Many countries are topping up the earnings of workers on shortened weeks or forced leave.

These are sensible measures, so long as they are time-limited; for, in the short term, governments need to do all they can to sustain demand. But the jobs crisis, alas, is unlikely to be short-lived. Even if the recession ends soon (and there is little sign of that happening), the asset bust and the excessive borrowing that led to it are likely to overshadow the world economy for many years to come. Moreover, many of yesterday’s jobs, from Spanish bricklayer to Wall Street trader, are not coming back. People will have to shift out of old occupations and into new ones.

A difficult dance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politicians will have to perform a difficult policy U-turn; for, in the long term, they need flexible labour markets. That will mean abolishing job-subsidy programmes, taking away protected workers’ privileges and making it easier for businesses to restructure by laying people off. Countries such as Japan, with two-tier workforces in which an army of temporary workers with few protections toil alongside mollycoddled folk with many, will need to narrow that disparity by making the latter easier to fire.

The euphemism for that is “flexibility”. The bare truth is that the more easily jobs can be destroyed, the more easily new ones can be created. The programmes that help today, by keeping people in existing jobs, will tomorrow become a drag on the great adjustment that lies ahead. As time goes by, spending on keeping people in old jobs will need to be cut, and replaced with spending on training them for new ones. Governments will have to switch from policies to support demand to policies to make their labour markets more flexible. That is going to require fancy political footwork; but politicians will have to perform those steps, because if they fail to, they will stifle growth.

However well governments design their policies, unemployment is going to rise sharply, for some time. At best it will blight millions of lives for years. The politicians’ task is to make sure the misery is not measured in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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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s crisis


정부가 무엇을 하든 실업위기는 오겠지만 더 낫거나 나쁘게 만들 수는 있다.

경기침체의 그림보다는 대량해고의 비참함을 떠올리는 것이 훨씬 쉽다. 초라한 옷차림과 눈빛을 가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절망은 사회의 오점을 없애려는 정치적 극단성에서 발생했으나 다음세대에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보장류와 실업수당 덕분에 적어도 발전된 세계에서는 실업이 더 이상 인간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

비관주의자도 오늘날 미국의 경제가 미국경제가 한 분기 이상 위축되고 실업이 경제활동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완전한 디프레션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1930년 대공황이래 세계는 가장 깊은 침체와 8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무역감소를 겪으며 대량실업의 공포에 휩싸이는 가운데 디프레션 하의 가장 큰 의문이 떠올랐다.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Join the queue

부유한 세계에서 실업은 경기침체가 시작된 미국에 있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2007년 12월 이후 지난 3개월 보다 60만명 늘어난 것을 포함하여 440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2월의 실업률은 8.1%까지 올라 2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오늘날 실업상태인 미국인은 50년전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다른 일을 찾기가 힘들어졌으며, 많은 가계의 재정이 위에 언급한 두가지 수입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영국에 있어 실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생산이 다른 부자나라들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실업률은 아직 낮은 상태이나 임시직 고용인들 사이에 실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은 두 가지 계층의 노동시장과 사회적 평등의 불공평을 노출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실업은 주택시장이 붕괴한 스페인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곳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실업률은 미국의 그것보다 낮으나 그것은 더 단단한 고용시장이 수요감소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유럽에서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0년 말까지 실업률은 선진국 중 최고인 10%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신성장 국가들의 모양은 달라질 것이지만 더 큰 고통은 당할 것이다. 무역의 감소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다닥을 치며 그들의 발판을 잃을 것이다. 정규일자리 보다는 거리일자리로 내몰리면서 빈곤은 증가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53백만명의 인구가 극빈층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치적으론 정부가 그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개입해야 한다. 수조달러를 은행에 넣은 것처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의 큰 부분을 자본으로 축적하였으므로 정치인들은 매우 많은 돈을 일자리를 살리는데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달러 하나로는 부족하다. 잘못된 정책은 자멸하게 할 수도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경기침체 이후 유럽의 단단한 노동시장은 수 십년간 높은 실업율을 갖게했다.

정부들은 근로자들에 단기적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실업수당이 잘 되어있는 선진부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경기부당책의 한 부분이 이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무시되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기업이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 많은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일수를 줄이거나 강제휴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시간제를 하는 방법이라도 정부에서는 그러한 수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슬프게도 실업위기는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만약 경기침체가 짧게 끝난다 하더라도 자산붕괴와 과도한 차입은 세계경제에 수년 동안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게다가 스페인 벽돌공부터 월스트리트 트레이더까지 어제의 직업 중 많은 부분이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지고 들어온 새로운 일자리를 나눠가져야 한다.

A difficult dance

다음 2년이 지나고 정치인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식으로 어려운 유턴정책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사라진 일자리 보조프로그램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의 특권을 빼앗고 해고등 구조조정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두단계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쉽게 해도 되는 상이함의 정도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좋게 말해 유연성이지 사실은 더 쉽게 일자리를 없앨 수 있고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직업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당장 더 크게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지금 있는 사람들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들을 새로운 직업을 위한 훈련에 투입하면서 대체될 것이다. 정부는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과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방식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실패한다면 성장의 숨통을 조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디자인한 들 한동안 실업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것은 기껏해야 수년 동안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뿐이다. 정치인의 일은 수십년간 측정되지 못했던 비참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뿐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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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스트를 통해본 위기 후 세계노동시장 변화예측</a>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사라진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할 신기술이나 신사업 영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잠재성장동력이 무너지지 않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사업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지나치게 신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사대주의적이면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위정자들에 의해 가까운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당장은 큰 차이가 ... more

덧글

  • schnee 2009/03/13 19:19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심심해서;; 각각의 밸리를 돌아다니면서 평가글을 쓰기 시작한 schnee입니다... 이번에 평가글(밸리의 글 10개를 모아서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밸리의 느낌을 적습니다.)에 이포스팅을 세계밸리의 평가기준중 하나로 쓸려고 합니다^^ 만약 불허사신다면 잠시후에 걸릴 핑백에 항의글을올려주시면 바로 자삭하겠습니다.(핑백올라가기전엔 답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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